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❶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종합공사 : (현행)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 (현행)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개정) 2억원 이하

- 종합․전문 이외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현행) 추정가격 0.8억원 이하 → (개정) 1.6억원 이하

❷ 입찰 참가신청서․참가승낙서 제출 후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 불참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서 제외

-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