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 주요내용

□ 개 요

○  행안부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위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20.12.3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별표 2> 신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 필요시 1억원 미만 공사도 가능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관련 투명성․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 (검토 의무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자문을 거쳐 적용여부 결정

- (공법선정 절차) 신기술·특허공법 반영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기술 등 보유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선정

- (공법선정위원회) 신기술 등 제안서 평가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 시행일 : ’21.4.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