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19.9.10)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의 축소 및 구체화

○ ‘우수 신용등급’ 면제 기준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  면제 사유 중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회사채 A0이상, 기업어음 A2+ 이상)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

○ ‘직불 합의’ 규정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3호)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자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인정

※ 현행규정은 직불합의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신·구조문대비표 (하도급법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 -- 따른 합의를 하여 ------- ----------------------------------- 4. (현행과 같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증을 면제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면제 사유를 삭제하거나 기존 면제 사유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1)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i)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되어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하고, ii) 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도 ‘신용평가 등급 우수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다가, 2014. 2. 6.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면제사유에서 제외했는데, 아직 하도급 법령에서는 이를 여전히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령 간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직불합의 관련 지급보증 면제사유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3호)

1) 현행 시행령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이하 “직불합의”라 한다)를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3조의2 제1항이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면제사유인 직불합의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시행령에서는 직불합의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예정(2019. 9. 10. ～ 10. 21.)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진행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로, “따라”를 “따른 합의를 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삭 제>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3.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 따른 합의를 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