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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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 269호

시행일자 : 2006. 7.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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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재 수리품질의 향상과 질서확립 등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 의견 수렴 요청이 있어 의견조회를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서석으로 작성하여 ‘06.7.7(금)일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자료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 공사부분 주요내용 1부.

2. 의견조회 서식 1부.

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 공사부분 주요내용

□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안 제8조)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 (안 제19조)

□ 문화재 수리에 하도급제도 도입 (안 제21조)

◦ 일괄하도급 비율 규정 : 50%

◦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발주자 사전 승인

◦ 특약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상 규정의 2/3미만인 경우 법상 기간의 2/3으로 의제

□ 수리업자는 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당 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수리기술자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배치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 (안 제31조)

□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업자를 지정하여 우수업자 지정기간(1년)동안 우대 (안 제35조)

□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 시공, 기술지원 등과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문화재수리의 기술․기능 및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수리공단을 설립 (안 제51조)

□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안 제60조)

<첨 부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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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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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의견

심사지침(안)	회원사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