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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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및 건설산업 제도개선 건의

(1) 동대문 첨단의류기술센터 건축공사 관련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동대문 첨단의류기술센터 건축공사'를 입찰공고('09.11.4)하였는 바, 동 공사에 대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불허

- 이는 실적이 부족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결과초래

나. 건의사항

◦ 공동도급제도의 입법취지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동대문 첨단의류기술센터 건축공사'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되도록 정정공고 하여 줄 것을 건의

다. 건의처

◦ 건의일자 : ’09.11.5

◦ 건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라. 건의결과

◦ 효율적 공사관리를 이유로 협회건의 수용곤란 입장회신(11.9)

(2) 이대 동대문병원부지 공원조성공사 공동도급 허용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대 동대문병원부지 공원조성공사'를 입찰공고('09.11.26)하였는 바, 동 공사에 대해 공동도급을 불허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됨

나. 건의사항

◦ 공동도급제도의 입법취지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이대 동대문병원부지 공원조성공사'에 공동도급 허용되도록 정정공고 하여 줄 것을 건의

다. 건의처

◦ 건의일자 : ’09.11.27

◦ 건의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라. 건의결과

◦ 건의내용을 수용하여 취소공고(11.27)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건의

가. 현 황

◦ 1건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의무 부과(하도급법 제13조의 2)

- 수급사업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과 원사업자 하도급 계약금액의 70～100%에 해당하는 대금지급보증을 연계하여 의무화

- 단,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이상을 받은 업체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 면제 대상 업체 : 전체 일반건설업체의 0.27%인 33개사

나. 문제점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으로 발생할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업의 불안정성이 높던 시기에 도입(‘96.12)되었으나

- 부도 및 부채비율 급감 등 최근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임

◦ 특히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등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장치가 강화되어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업체에 이를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유발 등 기업 경영애로 요인이 되고 있음

- 건설공제조합 하도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 [‘98] 22억  ➙ [’08] 159억

※ 하도대금 지급 보증시 업체별 보증여력이 10%이상 감소하고 보증한도 확대를 위해 추가 출자 등 부가적 비용 유발

◦ 면제 대상을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로 제한하여 사실상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중견․중소업체는 원천적으로 면제 대상 업체가 될 수 없음

※ 현재 3대 신용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를 받은 건설업체는 54개사에 불과(전체 일반건설업체의 0.43%)

다. 건의 사항

◦ 면제 대상 확대

➙ ① 신용평가기관 회사채평가 BBB등급 이상

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A등급 이상

③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고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최고등급

※ 기존 3대 신용평가기관 외에 한국기업데이터,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신정평가 추가

라. 건의처

◦ 건의일자 : ‘09.11.26

◦ 건의처 : 본회 건설진흥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시행령 개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의 등록을 추가신청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 중복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09.11.10, 시행 ’10.2.11)하였는 바, 이를 회원사 안내(11.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가.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영 제16조)

ㅇ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제1항)

- 자본금의 경우 旣 보유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업종이 둘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관련 일몰제 도입(영 제87조의2 제2항)

□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 조치하여야 함

- 기술능력의 경우  旣 보유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단,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정)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정)을 추가등록시 공동활용가능한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ㅇ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하는 경우의 중복인정규정(제1항)을 준용(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영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삭제)

ㅇ 과태료부과 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절차등에 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기준(제3항) 및 가중·감경 관련규정(제4항)은 현행유지

나.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0.2.11)

3. 국가계약법령 개정(안) 의원입법 관련 대응

가. 경   위

◦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지역중소업체 수주확대를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09.11.2, 11.4)

- 지역제한 공사(국가 : 76억미만, 지자체 : 100억미만) 이외의 모든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다만,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규정

․일반공사 : 40%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 : 20%이상

나. 문제점

◦ 단독입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계약자유의 원칙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

◦ 지역내 수주편중에 따른 갈등야기 우려

◦ 수도권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역차별 초래

◦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발생

다. 시회 추진사항

◦ 시회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서울지역 의원을 상대로 문제점 설명 등 추진

라. 최근동향

◦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타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축소되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새로운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경쟁과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필요성 언급

ㅇ 또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도 계약자유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의 일부 대형업체만 참여가 가능하여 중소건설업체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 소수업체간 담합우려와 외국업체에 비하여 내국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적용에 반대

마. 향후 계획

ㅇ 동 개정(안)이 폐기되도록 지속 추진

4.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내

가. 경   위

◦ 조달청은 지역제한입찰 대상규모의 상향조정 및 시공능력평가액 증가분을 반영한 「2009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공고(조달청공고 2009-44호, ’09.11.11)하였는 바, 이를 회원사에 안내(11.16)

나. 주요내용

◦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76억원 이상인 자

◦ 적용대상 : 추정가격 76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1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2	1100억원～390억원	1100억원～390억원	600억원～390억원
3	390억원～230억원	390억원～230억원	390억원～230억원
4	230억원～160억원	230억원～160억원	230억원～160억원
5	160억원～ 110억원	160억원～ 110억원	160억원～110억원
6	110억원～ 76억원	110억원～ 76억원	110억원～76억원

5.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이의 사용을 권장

◦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시행(‘09.11.6)하였는 바, 이를 회원사 안내(11.16)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법상 금지관련 규정 신설 명시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제4조의2) : 하도급법 제4조

ㅇ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12조의2) : 하도급법 제5조

ㅇ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13조의2) : 하도급법 제8조제1항

ㅇ 부당감액의 금지(제20조의2) : 하도급법 제11조

ㅇ 부당결재청구 등의 금지(제20조의3) : 하도급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ㅇ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제20조의4) : 하도급법 제17조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제22조의2) : 하도급법 제18조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 단가결정방법 신설(제14조의2)

ㅇ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100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제15조)

현 행	개 정
ㅇ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조정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요건 충족되면 조정신청 가능 <신 설> ㅇ 30일이내 조정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가능	ㅇ 조정요건 충족되면 조정 신청 가능 ㅇ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ㅇ 10일이내 조정협의 개시 및 30일이내 조정 못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가능

□ 기  타

ㅇ 안전관리비의 지급 임의화(제28조②)

- (현행) 안전관리비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 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함

→ (개정) 안전관리비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ㅇ 지적재산권 등 관련(제29조)

-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발생시 귀책당사자 비용부담으로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규정 추가

- 공동 연구 지적재산권 소유의 상호약정 없는 한 공유로 인정

6. 「임대형 민자사업(BTL)제도 운용현황」관련 안내

◦ 종전 대부분 사회 기반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여 시설물을 유지․운영하였으나, 창의와 효율을 높이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05.1월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 제도도입․시행중

◦ 그러나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아직도 동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공공공사 물량 축소에 대비한 수주영역 다양화, 개별업체 사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바, 우리시회에서는「임대형 민자사업(BTL)제도」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 회원사 안내(11.3)

임대형 민사사업(BTL) 주요내용

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개 념

◦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Build)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지자체에 이전(Transfer)하되, 민간사업자가 일정기간(10～30년) 관리운영권을 획득, 국가‧지자체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대상 : 학교, 복지시설 등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어려운 시설

<참고 :  BTO(Build-Transfer-Operate)>

-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최종사용자에게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대상 : 도로, 항만 등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

추 진 방 식	BTO	BTL
① 대 상 시 설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서비스구입형)
② 투자비 회 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 수익자부담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 ※ 정부재정부담
③ 사 업 리스크	․수요(투자비회수)위험 있음	․수요(투자비회수)위험 적음

기본구조

		전문운영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시공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대출	금융기관
		시설기부채납		관리운영권부여
		주무관청

나. 사업추진 절차

사업시행자 (신청자)		정부, 주무관청		주요내용
		사업 기본계획 고시 前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및 적격성 조사 → 사업계획 신청, 국회제출․승인 등 → 대상사업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기본계획 고시 : ‘입찰공고’에 해당 (3Page-Ⅲ 참조)
SPC구성 및 PQ서류제출	▶	▽
		PQ심사 후 적격(Pass)자 선정통보		SPC구성(3Page-Ⅳ참조) PQ심사(5Page-Ⅴ참조)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
		PQ적격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사업계획서 평가(5Page-Ⅴ참조) 협상 진행(8Page-Ⅵ참조) ※ PQ, 사업계획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실시협약체결	▶ ◀	실시협약체결(사업시행자 지정)		‘계약(契約)’에 해당(8Page-Ⅵ참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	▽		사업시행자 지정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신청 (미신청시 지정효력 상실)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고시
착공 및 준공	▶	▽
		준공확인		시설물 소유권 이전 및 임대
운영․유지관리	▶	▽
		운영상황 모니터링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부 점검 투자비회수(8Page-Ⅶ참조)
		▽
		사업종료

다.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 주무관청은 BTL 대상사업으로 지정(국회의결)된 후 1년 이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추정 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방식, 재정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등 포함

◦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 입찰공고에 해당

- 고시에는 사업개요, 건설기간, 추정사업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추진일정, 연락처 등이 포함되며,

- 관보, 3개 이상의 일간지, 주무관청 및 공동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라. SPC 구성 및 자격

◦ 사업참여자는 고시 기준에 따라 SPC 구성

- SPC는 건설법인(설계사, 시공사), 시설운영법인(운영사), 재무적투자자(출자자)가 출자하여 설립

※ 일반적으로 설계사 또는 주간 시공사가 컨소시움 구성을 주도하여 나머지 시공사(우대 혜택을 위해 보통 지역업체 3～4개사 참여) 및 운영사(유지관리업체), 재무적투자자를 모집하고 각각의 지분을 정함

․총민간투자비 중 자기자본(총민간투자비의 5～15%)은 재무적투자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시공지분에 따라 정해지며,

․타인자본(총민간투자비의95～85%)은 금융기관의 펀드조성 또는 대출 등으로 구성

- 건설업체는 SPC에 출자자 및 시공사(SPC와 도급계약)로서 참여하며,

․출자자자로서 출자금에 대한 수익은 정부지급금의 배당을 통하여 회수하고

․시공자로서 공사비는 먼저 SPC의 자기자본(5～15%)에서 지급받고, 이후 타인자본(95～85%)을 통하여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령

※ 일반적으로 배당은 매몰비용에 해당되어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시공마진임

◦ 사업신청 요건 및 자격

-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총민간투자비의 5%～15% 이상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협약상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다만, 총사업비가 1,000억 미만인 경우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5%를 원칙으로 함

- 사업참여자(시공, 설계, 출자, 운영사)의 자격은 주무관청에서 사업 유형, 규모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 제한 사항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하며,

- 주무관청별로 최소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 사업참여자는 복수의 법인(SPC)에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금융기관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대출의향서,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 가능(주무관청이 허용한 경우)

마. 사업 신청서류의 평가

◦ 사업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두 단계로 나누어 하되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서류(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 사업신청서류를 일괄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음

․1단계(PQ심사) : PQ서류 제출 ➙ PQ심사 ➙ 제안자격자 선정

․2단계(사업계획서 평가 ) : 사업계획서 제출 ➙ 기술평가, 가격평가 ➙ 종합점수 합산 ➙ 협상대상자 선정

- 기타 평가조건(예시)

․단독제안일 경우, 1단계 심사를 통과하고 2단계평가 점수가 만점의 90%(가격평가 점수는 만점의 75%)이상 등 특수 조건을 정할 수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참여지원 등을 위해 지역중소업체에 일정비율의 출자 및 시공참여를 유도하여 우대 가능

<1,2단계 심사 개황>

단계	평가 방식	평가목적	평가 내용	평 가 적용제	평 가 대상자	평 가 주요항목	평가방법	적용사유
1단계	PQ	제안자격자 선정	출자자 능력	PQ 결격제	PQ입찰자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능력	Pass or Fail	사업추진능력 사전평가
2단계	기술	협상대상자 순위선정	사업 내용	기술 실격제	PQ통과자	기술계획	Pass or Fail	최소품질 확보 품질저하 방지 민간의 효율성, 창의성 유도
				기술 배점제			평가항목 배점
	가격			가격 실격제		제안가격	Pass or Fail	과다비용 방지 최소비용 유도 가격경쟁 유도
				가격 배점제			평가항목 배점

※ 기술실격제 : 제시한 성과요구수준서에 미달한 경우 실격

가격실격제 : 주무관청이 고시한 금액 이상으로 총사업비를 제안한 경우 실격

바.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협상대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 조건 등을 충족하는 자를 지정하되,

- 일반적으로 2 이상의 사업신청자를 순위로 지정하여 그 중 최우선자(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관하여 협상

◦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사업의 범위, 무상 사용기간, 권리와 의무, 불가항력 등에 의한 위험의 처리방법, 총사업비, 사업수익률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의무․부담을 명확하게 확정한 후,

◦ 실시협약을 통하여 주무관청과 지정된 협상대상자간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계약(契約)을 체결하고 사업시행 착수

사. 투자비 회수(정부 지급금)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 운영비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총민간투자비×수익률]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매년 균등 분할 [1-(1+수익률)-(임대기간)]하여 지급

※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건설보조금)+건설이자+물가변동분

※ 수익률 : 5년만기 국고채 금리 + 가산율(운영위험, 장기위험 등을 감안한 것으로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확정)

․건설이자(민간자금조달금리)가 급격 상승하여 국고채(수익률)와 금리차가 0.5%이상 차이 발생시  상회분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위험 분담가능

- 운영비는 시설 준공이후 임대기간 중 민자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으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산정하여 별도로 사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BTL에 적용되지 않으며, BTO등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09.10.6자 폐지

아. 기타 참고사항 : 관련제도 체계

◦ 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 시행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기획재정부)

◦ 일반지침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 개별사업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주무관청)

◦ 관련지침 및 협약서

- 임대형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 임대형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 세부요령

7.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안내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08.12)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할 예정(’10.1.1)

◦ 이와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11.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세금계산서 발행시 Off-Line이 아닌 On-Line(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폰뱅킹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10.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 3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 법인사업자의 매출을 대상(법인외 사업자는 선택사항)

- 과세, 영세 매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면세 매출은 대상에서 제외

※ 면세품목에 대하여 발행하는 계산서는 종전의 방식으로 발행가능

※ 매출은 전자적(On-Line)으로 신고하나, 매입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Off-Line)를 제출하여 신고

◦ 국세청 전송기한

- 수시전송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당월 발행한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 국세청 전송주체

- 전송책임은 각 사업자(공급자, 발행자)로 다음의 방법 중 택일

․국세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방법

․대용량 연계대상사업[ASP업체(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 등]을 통하여 발행하는 방법

8.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개최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회원사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대표자의 건설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 대표자 경영연수」를 매년 실시

◦ 금년 연수는 건설정책에 대한 전반적 동향, 건설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물론 업계 대표자들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가. 경영연수 개요

ㅇ 일  시 : ‘09. 11.12(木) ~ 11.13(金), 1박 2일(숙박)

ㅇ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22)

ㅇ 대  상 : 회원사 대표이사

ㅇ 인  원 : 20명 내외

나. 연수 주요 내용

ㅇ 국토해양부 주요 건설정책 설명

ㅇ 공제조합 업무 설명

ㅇ 건설CEO 리더십(경쟁력있는 건설회사 만들기)

ㅇ 화합(친교)의 장

ㅇ 건설업 노무관리 최근 이슈사항 사례분석 등

(2) 회원사 계약업무담당자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가. 경   위

◦ 정부 계약제도 개정에 관한 회원사 의견의 상시적인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계약업무담당자협의회’ 구성

- 구성원 : 대․중소 업체 업무부서장 18인

※대․중소업체 분리운용

나. 운영방안

◦ 개최시기 및 논의사항

- 연 4회 개최

- 계약제도 관련 개선사항 및 업계애로사항 논의

다. 제1차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09.11.26～27, 남포면옥

◦ 회의내용

- 협의회 구성 경위 설명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3) 건설분쟁사례해설집 수령안내

◦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가 건설분쟁에 대한 판례․중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설분쟁의 지침서로 「건설분쟁 사례 해설집」을 제작․배포

가. 도 서 명 : 알기쉬운 건설분쟁 사례 해설집

나. 배포수량 : 회원사당 1부

다. 배포기간 : ‘09.11.23(월)～12.16(수)

※ 기한내 미수령시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수령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6층)

(4) 2010년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개최

◦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많은 혼동과 어려움으로 건설시장의 수요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 건설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건설업 대응전략 및 경기전망 등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

가. 일 시 : 2009.11.23(월), 14:00～16:00(2시간)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다. 강 사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

라. 주요 교육내용 : 건설업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마.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40여명

(5)「민자사업 업무설명회」 개최 및 신청안내

◦ 기획재정부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리 협회 후원하에 다음과 같이「민자사업 업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이에 따라 동 설명회를 회원사 안내(11.24)

가. 일 시 : ‘09.12.16(수), 14:00～17: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참석인원 : 150명 내외

라. 신청기한 : ‘09.12.4(금) ※ 선착순 마감(e-mail로만 접수 가능)

마. 참가비 : 무료

(6) 2009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페스티벌 행사 개최 안내

◦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 실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린스타트 운동 1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재도약을 위해「2009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페스티벌」행사를 개최할 계획

◦ 이에 따라 동 행사계획을 회원사에 안내(11.9)

가. 일 시 : ‘09.11.24(화) 14:00～18:00(참석자는 13:30까지 입장완료)

나. 장 소 : 서울 올림픽 공원내 올림픽 홀

다. 참석대상 : 환경부, 건설업체 등 3,000명

라. 주요내용

-  VIP 축사

-  녹색생활실천 우수사례 시상식

-  그린스타트 추진실적 보고 및 우수사례 소개 등

9. 회원 조사업무 및 기타

(1)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강화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제정(안)을 마련

◦ 동 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11.2)

가이드라인 제정(안) 주요내용

◦ 적용대상 : 2만제곱미터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초고층건축물

◦ 차량동선 : 차량 진입로에 진입차단봉 설치, 차량진입로는 L, S자로형 설계

◦ 건축물형태 : 폭발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단순한 형태로 설계

◦ 기타 건축 실내 공간계획, 피난 및 실계계획 등 규정

(2)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는 규격미달의 레미콘 생산 등을 방지하고 현장 반입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반입 레미콘 시험 등에 대한 시험절차․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레미콘의 혼용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

◦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11.4)

개정(안) 주요내용

가. 발주청의 수요자, 생산자 등에 대한 레미콘 품질교육 근거 마련(제4조)

나.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각기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레미콘의 혼용사용 금지 규정 마련(안 제10조)

다. 레미콘 품질시험의 주체를 수요자로 명확히 하고 시험과정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관리토록 함(제10조)

라. 레미콘 공장의 점검주기를 강화(동하중 검사 주 1회→일 1회 이상)하고 현장배합표 확인 방법 등을 보완(별지 제1호 서식)

(3) 2010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0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11.20)

(4)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추천 안내

◦ 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 임기가 금년 12.31로 만료될 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 후보자 추천요청

◦ 이에 회원사 임직원 중 선정 및 자격기준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토록 안내(11.11)

가. 추천대상분야(25개분야)

ㅇ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기초, 도로, 교통, 수자원, 상하수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조경, 소방, 환경, 전기, 건축기계, 산업기계, 계약, 음향설비, 정보통신, 제어계측, 단지계획, 폐기물, 품질시험, 디자인, 항만

나. 자격기준

ㅇ 건설·교통·환경 등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과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과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력 직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ㅇ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2010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한 수요조사

◦ 우리 협회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허가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으로 건설업 위탁대행기관으로 지정(노동부고시 제2007-41호, 2007.4.9)되어 운용중

◦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내년도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쿼터)에 참고하고자 2010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중이며, 이를 회원사 안내(11.18)

Ⅱ. 회원지원 업무

1. 2009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69	161	286	249	696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51	51	37	15	7	161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50	12	40	33	34	31	13	33	4	36	286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91	0	20	211	0	0	0	38	0	249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9.1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64	3,611	1,972	1,448	12	221	8,755	3,612	1,974	1,843	282	1,044
비회원	5,141	397	1,572	2,962	15	195	5,362	397	1,572	3,134	20	239
계	12,405	4,008	3,544	4,410	27	416	14,117	4,009	3,546	4,977	302	1,283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9.1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10	370	103	356	5	76	1,095	370	103	372	50	200
비회원	973	42	71	778	5	77	997	42	71	786	8	90
계	1,883	412	174	1,134	10	153	2,092	412	174	1,158	58	290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0-0007	홍익산업개발(주)	정연용	경 기	2009.11.16 2009.11.23
2	건 축	04-0378	길건설(주)	이재구	경 기	2009.11.10 2009.11.24
3	토 목	10-0477	경희하이테크(주)	강윤주	경 기	2009.10.28 2009.11.24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764	(주)플래닝플러스	이종길	경 기	2009.10.30 2009.11.04
2	건 축	01-2607	인 디 건 설(주)	조성두	인 천	2009.11.11 2009.11.13
3	건 축	01-2281	인월드종합건설(주)	문제혁	인 천	2009.09.02 2009.11.23
4	토 건	1016	월 드 건 설(주)	조대호 조규상	인 천	2009.11.20 2009.11.25
5	건 축	01-2703	(주)엔에이디건설	김순애	경 기	2009.11.19 2009.11.25
6	건 축	01-2767	(주)환인종합건설	이진옥	인 천	2009.11.17 2009.11.27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1-0002	(주)도리아종합건설	폐업신고 (건축등록)	박상우	2009.11.02
2	토목 건축	10-0068 10222	서로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이석원	2009.11.04
3	건축	01-2638	융 희 건 설(주)	폐업신고	김성환	2009.11.04
4	건축	01-2415	(주)도람종합건설	폐업신고	김선경	2009.11.09
5	건축	01-2142	(주)아 트 맥	폐업신고	도기현	2009.11.11
6	토목	01-0507	티앤비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신정숙	2009.11.18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710	비앤티스페이스(주)	최원석	2009.04.21	2009.11.10
2	건 축	01-2368	아이미종합건설(주)	정순오	2007.03.20	2009.11.24
3	산업 환경	01-0064	(주)코 빅 건 설	백인철	2009.11.19	2009.11.24

Ⅲ. 기획 총무 업무

1. 제21회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안내

(1) 목    적

ㅇ 원․하도급자간 원활한 거래 풍토 정착을 유도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능력향상과 성실시공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하도급 계열화의 정착 및 건전한 하도급거래 풍토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포상내용

ㅇ포상업체 : 10개사 내외

ㅇ포상내용 : 상패 및 부상

(3) 추천대상 및 서류접수

가. 추천대상

ㅇ 서울소재 일반건설업체가 추천한 전문건설업체로서 다음 내용에 해당 하는자.

- 하도급공사 시공에 있어서 신기술개발 및 응용등 우수시공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 원만한 협력관계 유지 및 성실성이 인정되는 전문건설업체

나. 추천대상업체 자격요건

ㅇ 전문건설업등록 소지자로서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ㅇ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제재처분(과태료 처분제외)이 없는 업체

ㅇ 최근 3년간 시공한 공사중 중대한 하자발생이 없는 업체

ㅇ 최근 5년간 당 시회의 우수전문건설업체시상 수상이 없는 업체

다. 추천제한 : 1개사 추천을 원칙으로 함.

라. 접수기간 : 2009년 12월 24일(목)까지

마. 제출서류

ㅇ 포상후보자 추천서 : 1부 (서식1)

ㅇ 추천내용 : 1부 (서식2)

ㅇ 법인등기부등본 : 1부

ㅇ 대표자 사진 : 2매

ㅇ 기타증빙자료

※ 추천 회원사에서는 상기요건들을 충분히 확인, 검토하여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4) 추천서에 기재할 사항

가. 영업기간 :    년    월(예 : 7년8월)

나. 최근 5년간 국내공사실적(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내용. 실적총괄서)

다. 주요 국책사업참가 및 해외건설시장 개척실적

라. 기술개발 및 우수시공

- 최근 5년간 신기술, 신공법개발 및 적용사례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정부기관, 유관기관의 표창경력 및 감사패 등

- 우수협력업체 표창

마. 품질인증획득사례(국내, 국외)

바. 시공상의 성실성

- 계약이행 실태 (공정이행)

- 시공방침 준수상태

- 책임시공 정도

- 하자발생시 처리상태

사. 기업경영 및 협력관계

- 원․하도급 관계개선

- 도급질서확립 및 공정거래

- 노사 협력관계

아. 폐자재 활용실적

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공헌도

- 협회 등의 각종위원 및 임원활동

- 기타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한 사항

차. 기타사항 : 기타 심사에 참고가되는 사항 및 구체적 사례 또는 증빙서

- 신공법 개발의 실적이 있는 경우와 원만한 하도급관계에 있어 하도급자로서 성실성이 돋보이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기술하고 증빙자료 첨부

(5) 기    타

ㅇ 문  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총무실)

- 전  화 : 3218-9112/547-7301～3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총무실)

2. 청렴결의문 안내

대한건설단체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009.11.19(목) 「건설산업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실천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문

우리 건설산업은 지난 60여년간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 기간시설 건설과 주택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해외건설수주를 통해 국위를 선양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업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건설업체수는 급증하여 건설시장내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기업과 건설인들이 수주과정에서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도 있어, 건설업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과도한 경쟁은 저가수주로 이어져, 많은 건설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다음과 같이 솔선수범하여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가꾸고, 저가낙찰을 지양하며, 나아가 건설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一. 우리는 건설공사 수주 및 시공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一. 우리는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지 않는다.

一. 우리는 건설기업과 건설근로자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一. 우리는 공사의 품질과 기업의 채산성을 무시한 채 헐값에 공사를 수주하는 이른 바 ‘덤핑수주’를 지양한다.

一. 우리는 부실자재나 미숙련 노동력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비 확보와 안전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一. 우리는 입찰 및 시공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해하거나 사회적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통해 상시 노력한다.

一. 우리는 친환경 공법 ․ 자재 사용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4대강 살리기’와 같은 환경복원 ․ 재생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상기 선언이 실효성있게 실천되도록 단체별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건설업자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전 건설업계의 윤리의식 정착과 청렴정신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09년 11월 19일

전국 200만 건설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