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610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2018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이 금융기관 시스템(건설사의 인출제한 기능)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 계좌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을 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 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종합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의체 구성·운영) ① 종합건설업자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해외건설 동반진출에 대한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종합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 종합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삭  제>

제10조의2(가점 우대 등)  종합건설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2. 제1호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종합건설업자가 입금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등

4.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

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업자가 제출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2조(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8호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② 대한건설협회는 서류접수, 평가 등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③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발표내용에는 제16조에 따른 우대사항의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건설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장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

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

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별지 12호 서식)

11.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별지 13호 서식)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PQ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라  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PQ심사시 우대사항

가. 90점이상 : 5점 가산

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

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

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삭  제>

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 - 610호, 2018. 10. 23.>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도급실적 (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1) 60%이상 (2) 50%이상 ～ 60%미만 (3) 40%이상 ～ 50%미만 (4) 30%이상 ～ 40%미만	5 5 4 3 2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1) 30%이상 (2) 25%이상 ～ 30%미만 (3) 20%이상 ～ 25%미만 (4) 10%이상 ～ 20%미만	5 5 4 3 2
2. 하도급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0 20 15 10 5
3. 협력업자 육성 (5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낙찰률 ③ 현금성 결제비율 ④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⑤ 전자 하도급계약	42 32 10 5 8 5 4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10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4. 신인도(1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3 2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10 (없는 경우) -1 -2 -3 -5 -10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감점) (1) 시정명령 1회 (2) 고발 1회 (3) 과징금 1회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 -3 -5 -10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3.0 +2.5 +2.0 +1.5 +1.0 +0.5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5건 이상 (2) 3건∼4건 (3) 1건∼2건	+3 +2 +1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 기준(제11조 관련)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실적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0%이상 (2) 30%이상 ～ 40%미만 (3) 20%이상 ～ 30%미만 (4) 10%이상 ～ 20%미만	25 25 20 15 10
2. 협력업자 육성 (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1)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② 하도급 낙찰률 ③ 현금성 결제비율 ④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⑤ 전자 하도급계약	42 32 10 5 8 5 4
	(2) 협력업자의 재무 및 교육지원 ① 재무분야 ② 교육분야	10 5 5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협력업자당 각2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협력업자당 각2점)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협력업자당 각1점)	5
	다. 상생협의체 운영 (1)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운영 현장수 비율 ① 20%이상 또는 20개이상 ② 10%이상 또는 10개이상 (2) 협의체 운영실적	5 2 2 1 3
3. 신인도(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3 2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지시 1회 (2) 과태료 1회 (3) 고발 또는 벌금 1회 (4) 과징금 1회 (5)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0 (없는 경우) -1 -2 -3 -5 -10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받은 실적(감점) (1) 시정명령 1회 (2) 고발 1회 (3) 과징금 1회 (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1회	-2 -3 -5 -10
4.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2) 60%～50% (3) 50%～40% (4) 40%～30% (5) 30%～20% (6) 20%～10%	+3.0 +2.5 +2.0 +1.5 +1.0 +0.5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1) 3건 이상 (2) 2건 (3) 1건	+3 +2 +1

비고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이상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은 1점(기본점수)를 부여한다.

3. ‘협력업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등 재무지원은 최소 1백만원이상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4.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상생협의체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자사의 공사현장이 모두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 대상인 업체의 경우 ‘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 비율을 1점(기본점수)으로 한다.

5.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종합건설업자 및 그 협력업자의 임직원에게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신인도 평가분야’ 중 나～다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감점하며, 나 항목은 처분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7. 평가항목별 점수(가감점)는 각각 부여된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 등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1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대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공동도급기성실적건수(C)(국내분)						총협력업자수계(D)
1. 공동도급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⑴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기성실적 건수(H) : ⑵총공동도급 기성건수 대비 비율(H/C) :								신청점수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5점)		⑴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F) : ⑵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기성액(E) : ⑶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F/E) :								신청점수
2. 하도급실적(20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0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3. 협력업자 육성(57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2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2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현금성 결제비율 (8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협력업자의 재무(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4. 신인도 (1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⑴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⑵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⑶시·도지사 표창(2점)							: 회 : 회 : 회	신청점수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1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벌금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⑴시정명령				: 회				신청점수
		⑵고발				: 회	⑶과징금		: 회
		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5. 가점(6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5건 이상 3점, 3~4건 2점, 1~2건 1점
6. 신청점수 합계		점
7.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1.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2. 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 (중소기업)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단위 : 백만원, %)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현장수(B)(국내분)
⑨총협력업자수계(D)
1. 하도급실적(25점)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25점)		⑴당년도 하도급기성액(G) : ⑵총기성액 대비 비율(G/A) :									신청점수
2. 협력업자 육성(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2점)		(1)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32점) ①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하도급 낙찰률(5점) 현금성 결제비율 (8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전자하도급계약 (4점)									신청점수
		(2) 협력업자의 재무 (5점) 및 교육지원 (5점)
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⑴기술개발비용 지원 ⑵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⑶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 시공									신청점수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⑴전체 현장수 대비 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⑵협의체 운영실적(3점)									신청점수
3. 신인도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3점)								: 회	신청점수
		(2)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3점)								: 회
		(3)시·도지사 표창(2점)								: 회
나.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제재받은 실적 (20점)		⑴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 회	⑵과태료				: 회	신청점수
		⑶고발			: 회	⑷과징금				: 회
		⑸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⑴시정명령			: 회						신청점수
		⑵고발			: 회	⑶과징금				: 회
		⑷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회
4. 가점(6점)
가. 민간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3점)		⑴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2)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대금 지급한 현장수 : (3)공사기간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4)대금지급 개월수(임금・대금지급 공사현장 평균값) :									신청점수
나. 해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⑴해외 동반진출 건수					:		건		신청점수
		* 3건 이상 3점, 2건 2점, 1건 1점
5. 신청점수 합계		점
6. 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3.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4.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5. 협력업자 지원 현황			6.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7.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8. 제재처분 받은 현황 9.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10.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11.기타 사실확인서류. 끝.

[별지 3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협력업자 등록일자	건설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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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협력업자수					개사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 협력업자로 불인정.

2. ‘전년도협력업자여부’는 직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만 “O” 표시할것.

[별지 4호 서식]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신고번호 / 공사기간	공 사 명 / 발주자명	신청사의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인 업체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 아닌 업체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전년도 협력업자여부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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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동도급기성실적 건수 :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자사 기성액 합계 : /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합계 :

주) 1.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는 공동수급자의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주 ) 2. 이 서식은 신청자가 대기업인 경우만 작성·제출 (공동도급의 대표사가 아닌 경우도 반드시 작성․제출할 것)

[별지 5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하도급기성실적
					건 수	금 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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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주)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별지 6호 서식]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협력업자등록일자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신고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공동도급 지분율 (%)	계약일자 / 준공일자	하도급 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기성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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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신규 하도급계약건수 : / 총 하도급기성액 합계 : 백만원 / 총 하도급기성실적 건수 :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주 ) 2.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이나 당년도 기성실적 발생건은 모두 입력할 것

[별지 7호 서식]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하도급공사							재무지원현황 (해당사항에 “O"표)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명	계약일자	도급금액중 하도급금액 (백만원)	하도급 계약금액 (백만원)	하도급률 (%)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하도급대금지급액 적정	현금성 결제우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전자 하도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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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 건수 : / 총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건수 : 총 현금성결제 우대 건수 : / 총 신규 전자 하도급계약건수 : 하도급계약금액 총액 : /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 총액 : (하도급률 가중평균 : )

[별지 8호 서식]

협력업자 지원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지원분야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일자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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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재무분야	개사
		교육분야	개사
		기술분야 (기술개발비용)	개사
		기술분야 (공동기술개발)	개사
		기술분야 (특허 또는 신기술보유 협력업체에 하도급시공)	개사

[별지 9호 서식]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계약년월	공 사 명	총계약액	참여구성원(협력업자 등) 현황			운 영 실 적
				상 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일 시 (협약체결일,회의일 등)	내 용	성과 / 효과
	준공년월	발주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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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생협의체 운영현장 수 : / 운영실적 있는 현장수 :

[별지 10호 서식]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구 분	수여기관	수여일자	수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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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장 표창 건수 : 중앙행정기관 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건수 : / 시․도지사 표창 건수 :

[별지 11호 서식]

□ 대금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No	구 분	처분기관명	제재처분일자		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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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시정명령․지시 건수 : / 과태료 건수 : / 고발 건수 : 과징금 건수 : / 입찰참가제한 건수 : / 영업정지 건수 :

[별지 12호 서식]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No	해외공사 현황				협력업자				공동도급(하도급) 실적
	발주자 (국가명)	공사명		계약일자 / 준공일자	동반진출 형태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중 한 가지 기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계약일자 / 준공일자	공동도급 (하도급) 총계약액 (백만원)	공동도급 (하도급) 당년도 기성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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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자와 동반진출 한 해외공사 건수 : 건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해외 동반진출실적 불인정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해외 동반진출실적 불인정

[별지 13호 서식]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대금지급 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대금지급시스템 운용업체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시스템 명칭 :
대금지급시스템 기능요건 충족 여부(○, ×)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임금・대금 지급관련 실시간 확인 기능
		인출제한 기능
NO	공 사 명		발주자명		공사기간 개월수 (공사기간: ~ )		임금・대금 지급 개월수 (지급기간: ~ )		대한건설협회 실적 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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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주) 1. “공사명”은 대한건설협회에 실적 신고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2. “민간공사”는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를 말함

<붙임1>

하도급률 확인서 (예시)
공 사 명 (신고번호)				공 종
입찰방법	□적격심사 □ 최저가 □종합심사낙찰제 □ 종합평가낙찰제 □수의 등 기타
발주자	□공공기관 □민 간	상호(기관명)
공사기간 (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 하도급 공사 내용 >
공 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대금지급액 적정 여부	□ 적 정 □ 부 적 정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인) 수급인(대표사) : (인) 하수급인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붙임2>

년도 기술개발비 수령 사실 확인서 (예시)
1. 지급업체 (원도급업체)
회사명		대표자
2. 수령내용
수령일자	세부내용	수령금액
합 계
우리 회사는 상기 금액을 20 년 기술개발비 항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자(하수급인) 회사명 : (인) 대표자 : (인) 공인회계(세무)사 상 호 : (인) 확인 공인회계(세무)사 대표자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붙임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 1부

<붙임3>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예시)
1. 신청사 개 요	상 호(대표자)			(인)				업종 및 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 사 명 (신고번호)							공종
	공사 기간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3. 하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종				업체명(대표자)
	공사 (계약년월일) 기간 (준공년월일)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공사진척 및 대금 지급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붙임4>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협정서 (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건설현장에서의 상생협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간 현장별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협정은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발주자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 ○○의 관련 인원(별지 참조)으로 하고, 위원장은 발주자의 ○○장, 간사는 발주자 ○○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범위) ①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주관 등 회의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일지 및 회의록을 관리한다. ③ 각 위원은 성공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생협력 과제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의체 운영) 협의체 회의는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는 월간회의 (매월 ○○일) 및 발주처 위원이 참가하지 않는 주간회의를 개최하되, 주간회의는 공정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역할) 협의체는 “상생협력매뉴얼”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건설공사 계약과 함께 협의체 협정서를 체결하고 체결 즉시 발주처 ○○에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회의록 첨부)를 매월 ○일까지 발주자 ○○에 제출한다.
	◦발 주 자 : OOO 개발팀장 OOO (인) ◦원수급자 : OOOO 현장대리인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하수급자 : OOOO 현장소장 OOO (인)

<붙임5>

상생협의체 월간/주간회의 운영일지(예시)

발 주 자				기록일자			년 월 일( 요일)					□월간회의
												□주간회의
공사현장명
회의일시				장 소						주재자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하도급 점검사항	①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발급 □미발급 □면제 □직접지급			③설계변경에 등에 따른 대금 조정					□조정 □미조정
	②기성(준공)금 지급				□지급 □미지급			④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적정 □미적정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서명			소속			직위		성명/서명

<붙임6>

현장별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표 (예시)

평가일시	년 월 일 ( 요일)	평 가 자		원수급인 (인)
공 사 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상생협의체 구 성 원	발 주 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등급 및 기준					평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최종평점
계		100
상 생 분위기 조 성 (20)	•부서장의 경영방침	5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적정성	7
	•대내외홍보 및 언론보도 활동 노력도	3
	•행정사항(지시사항 등) 이행 충실도	5
재무지원 (35)	•재무지원 건수	10
	•재무지원의 실효성	15
	•재무지원의 타 현장 적용성	10
기술지원 (25)	•기술지원 건수	10
	•기술지원의 실효성 및 적정성	10
	•타 현장의 적용성	5
교류확대 (20)	•교류확대 건수	5
	•교류확대 실효성 및 적정성	10
	•타 현장의 적용성	5
운영성과 요 약	※ 입증서류 붙임 참조
확인자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붙임7>

해외공사 동반진출 실적 확인서
평가신청 업 체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내 역
공 사 명
현장소재지
공 종		발 주 처						국 가 명
신 고 번 호	-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백만원
하도급 공사 내역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 종 및 등록번호
공 사 명								공 종
발 주 자 (원수급인)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천원
위의 해외 건설공사 동반진출 수급실적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대표사) : (인) 하수급인 :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첨부 :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한 원․하도급 기성실적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