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1.7.8, 문정복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지방자치단체 장의 실태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7.8, 문정복의원)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 안에서 입찰, 택지공급, 시공하는 타 지자체 건설사업자까지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안 제49조의2)

-  기존의 4대보험 운영기관 외에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개선

○ 실태조사권자가 조달청 등 입찰 주관 기관과 개찰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3조의3)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다만, 제49조의2,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