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공공공사비 부당삭감 개선대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방계약법령은 예정가격 작성시 적정공사비를 반영*토록 규정

* 국가계약법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 그러나, 발주기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자의적 품·단가 삭감, 제경비 요율 과소반영 등 공사비 부당산정 사례 빈번

- 특히, 지자체 발주 적격심사제의 경우 발주기관의 조사내역서(또는 단가산출서)가 제공되지 않아 입찰자의 적정성 검토가 제한될 뿐 아니라,

- 최근 자재·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설계가격 작성시점과 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 발주시점에 이를 갱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 이와 같이 예정가격 부당산정시에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상대자는 적자시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 개선(안)

○ 예정가격 작성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단가를 적용하도록 제도화(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발주자의 단가산출 자료 공개(지방계약 예규 개정)

- 단가 공개시, 입찰참가자는 시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가능하고 발주기관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 방지 효과 기대

* 국가계약 공사의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 경감 목적으로 입찰시 제공 서류에 단가 산출내역서 포함(‘24.9.13,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3)

○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예정가격의 부당산정 포함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붙임		참고자료 또는 관련 규정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