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1.		개정경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상대 업역 공사에도 입찰참가 가능

ㅇ 기재부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입찰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기준 개정(’20.12.28..)에 이어 PQ,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3.19.)·시행 예정(3.28.)

2.		주요내용

◈ 상호실적 인정범위, 신인도 평가 및 공사수행능력 등 상대 업역 진출을 위한 PQ, 종심제 평가기준 마련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시공경험)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평가시 국토부 고시에 따른 의제실적 활용

ㅇ 단,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참여시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여 평가한 후 점수 합산

*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의제실적을 ‘동일·유사공사’ 실적으로 활용 불가

□ (시공평가결과)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참여시 기본점수 부여 가능

□ (신인도)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참여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 항목 배점한도 부여 가능

나.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시공비율)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적용하되,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별도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산정

ㅇ 단,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전까지는 참여지분율 적용

□ (시공실적)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평가시 국토부 고시에 따른 의제실적 활용

ㅇ 단,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참여시 ‘동일업종 실적’ 또는 ‘동일공종그룹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여 평가한 후 점수 합산

*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의제실적을 ‘동일공사’ 실적으로 활용 불가

□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분야별 책임자는 하도급 수행 실적 및 경력을 일부 반영 평가 가능

□ (하도급계획) 상호시장 참여시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 불필요

□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심사)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참여시 기본점수 부여 가능

3.		적용기준

□ ’21. 3. 28.부터 시행

ㅇ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