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 2006 - 412 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4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동법(안) 및 동법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기준(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시 수립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매입 및 사무소 신축, 소속 직원의 교육, 의료, 문화, 체육, 공원, 대중교통,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 공공택지 우선 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계획 수립시 포함할 내용을 적시하여 이전지원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지원의 원활한 지방이전이 기대됨.

나. 조성토지의 공급(안 제9조)

(1)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와 조성토지 가격, 조성원가 산정, 공고 등의 사항을 정함.

(3)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의 공급방법, 절차, 가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이전정책팀, 전화 :  031-476-8920～22, 팩스 : 031-476-8924)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매입 및 사무소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교육, 의료, 문화, 체육, 공원, 대중교통,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직원을 위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

6. 법 및 영에 따른 자금지원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8.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기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혁신도시개발계획신청서) 영 제11조 혁신도시개발계획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과 같다.

제8조(혁신도시실시계획신청서) 영 제12조 혁신도시실시계획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 서식과 같다.

제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등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지 등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사옥용지 및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청사용지․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또는 기숙사용지를 이전공공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당해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동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법 제50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도시의 미관․경관․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성토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공급조건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의한다.

⑦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산정된 조성원가를 법 제19조에 의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토지의 원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⑧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⑨제1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용지종류, 공급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① 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영 제36조제5항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혁신도시조성원가산정표
조성원가항목	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조성공사비(다른 법령이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및 공공시설 설치비등을 포함한다)·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직접인건비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사업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 그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당해 사업지구의 사업비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그밖의비용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본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등
비고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 "그밖의 비용" 항목에서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착수일부터 조성공사준공일 또는 토지사용가능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혁신도시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제안자	기관명 (법인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지구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용도지역
	계획인구및세대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지적도 및 임야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기타 예정지구 지정에 참고할 사항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신청내용
신청지역	지구명					사업시행면젹			㎡
	위치
혁신도시 개발사업 대행계획	사업목적
	대행사유
	사업개요및종류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자금계획(천원)	총액 : 내자 : 외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210m×297mm

[별지 제3호서식]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건설교통부장관
<구비서류> 1. 위치도									수수료
									없음
2. 인구수용․토지이용계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3.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투자계획 4.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 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 포함) 7.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8.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9. 경관계획 10. 도시정보화계획 11. 문화재 보호계획 1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13. 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14.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5.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명시하 여 작성한 도면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건설교통부장관
<구비서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수수료
									없음
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단계별 조성계획서(단계별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4.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7.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8.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장물에 관한 계획서 9. 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 받고자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검사공무원증			사진
제호 :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검사대상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70mm×10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