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2017. 11.   .

국 토 교 통 부

(건설산업과)

1. 개정이유

「건설산업 기본법」의 개정(2016.2.3.)으로 주기적신고 제도(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가 폐지되어, 이를 하위규정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진단보고서의 감리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 및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채권 등의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고, 건설업자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규정에서 정한 내용(자본금)을 자본금 기준에 이기함(관리규정 안 제2장 3.나.(1)(가) 및 )

ㅇ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신설법인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므로 ‘손익계산서’ 삭제(관리규정 안 제2장 3.나.(1)(나))

ㅇ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중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업종별로 등록말소처분’으로 하여 업종별 처분을 명확히 하도록 함(관리규정 안 제7장 2.나.)

ㅇ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로 하며,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진단기준일을 명확하게 함(진단지침 안 제5조 제4항)

ㅇ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등록관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에 감리를 요청하여야 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이외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감리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함(진단지침 안 제11조 제1항)

ㅇ 진단대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채권 및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실질자산으로 인정(진단지침 안 제15조 제4항, 안 제17조 제4항 제3호 신설, 안 제24조 제4호 신설)

ㅇ 이연법인세부채는 겸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진단지침 안 제25조 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건설업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3.나.(1)(가) 중 “법인설립 후 90일”을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로 하고, 같은 장 3.나.(1)(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장 3.나.(1)(가)에 를 신설한다.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3.나.(1)(나)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장 3.나.(2)(다)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장 3.다.(1) 중 “「보험업법」제5조”를 “「보험업법」제4조”로 한다.

제2장 3.라.(1)(가) 중 “시·도내”를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내”로 하고, 3.라.(2) 본문 중 “「건축법」제29조”를 「건축법」제38조”로 한다.

제2장 3.바.(1)) 참고표시 중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제10조”를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장 3.바.(2) 중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2장 3.아. 본문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84호”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호, 2016.2.11.”로 하고, 같은 장 3.아.(3) 중 “2개 업종을 보유한 자”를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개 업종을 보유한 자”로 하며, 같은 장 3.아.(7) 중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으로  한다.

제3장(1.부터 6.까지)을 삭제한다.

제4장의2 2.가. 중 “심사기준은 주기적 신고의 심사에 준한다. 이 경우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부터”를 “심사기준은 [별지 7]의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최초 결산일이 미 도래한 경우),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부터”로 한다.

제5장 4.라.를 삭제한다.

제6장 1. 중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를 “건설업의 등록”으로 한다.

제7장 2.나. 중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업종별로 등록말소처분”으로 하고, 같은 장 2.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 (3)의 경우 시·도지사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다.1)가)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감경받았을 경우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7장 5. 제목,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업정지 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9장 중 “2018년 8월 23일”을 “2021년 2월 3일”로 한다.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개정(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진단기준일로 한다”를 “진단기준일로 하되,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인출이 제한된 예금”을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재성이 확인되는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유형자산의 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는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연법인세부채는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의한 겸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장 제2호,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한 제재처분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③ (실질자본의 진단에 관한 적용례)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2항 및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17조 제4항 제3호, 제24조 제4호, 제2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진단기준일이 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일이 이 예규의 시행일 이후인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후 실시되는 실태조사의 경우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4항, 제17조 제4항 제3호, 제24조 제4호, 제25조 제4항은 조사기준일의 재무제표에도 적용한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설업 관리규정 제1장 목적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2.(생략) 3.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생략)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③위의 각 경우에 제3장제3항 다목 (3)에 준하여 자본금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2) 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 (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별표2 비고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생략) ※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0-84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같은 종류·등급이 아니라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2) (생략) (3) 2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개 업종을 폐업한 후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6) (생략) (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처리기관 제2장 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업종별 주기적 신고 등 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 신고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괄처리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 관할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상이한 경우 건설업 등록기관별로 신고받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가 일괄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괄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괄신고받은 기관은 관할 등록기관으로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사항을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다.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은 경우 해당년도의 실태조사를 받은 항목은 주기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확인대상 기간 등 (1)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위한 신고의 경우에는 라목의 방법에 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2) 위의 (1)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경우에 확인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업을 양도·합병·상속(이하 "건설업 양도 등"이라 한다)의 신고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 신고 기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또, 양수인·합병후 존속법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시 양도인·피합병법인 및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일 이후만 확인한다. 나. 기술능력 (1)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은 제2장제3항 가목에 준하여 처리하되, 주기적 신고의 심사과정에서 과거 일정기간 동안 건설기술자의 보유인원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등으로 보완된 경우와 주기적 신고일 직전에 보완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행한 당해 건설기술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월급여 지급 사실 등을 통해 실제근무 여부를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설기술자가 실제근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한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 확인은 [별지1]의 「기술자보유 현황표」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자본금 (1)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때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말한다)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연말에 주기적 신고를 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가 된 때에는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연말과 연초는 각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연초에 주기적 신고를 한 경우로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나머지 재무제표로 심사 처리하되, 추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 그 신고기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 (2)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이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 다만,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②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④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⑤ 재고자산 ⑥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⑦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 그밖에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나)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2장제3항 나목 (2)에 의한다. 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한다. 마. 시설·장비 제2장제3항 라, 마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바.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등을 겸업하는 경우 제2장제3항 바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사. 주기적 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주기적 신고서류 중 중요서류는 5년간 그 밖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하며, 심사결과의 통보서식은 별지2의2에 의한다. 5.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처리절차 주기적 신고 업무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 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다. 6. 주기적 신고의 수리 공고 등 시·도지사등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생략) 제4장의2 건설업 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생략) 2. 처리방법 가.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9호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주기적 신고의 심사에 준한다. 이 경우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3.∼5. (생략)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3.(생략) 4. (생략) 가.∼다. (생략) 라. 주기적 신고 기산일 및 수리방법 (1) 기 보유했던 건설업종의 등록일 또는 주기적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주기적 신고일을 산정(폐업기간 포함)하되, 재등록 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는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주기적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다만, 재등록시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으로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해당년도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재등록 전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재등록신청과 함께 주기적신고 기간(3년)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건설업의 영위기간에 등록기준 미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신청 수리 후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제재 조치함 마.(생략)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1. 영 제10조에 따라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2.∼3. (생략)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생략)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생략) 나. 법 제83조에 따른 위반행위 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1)∼(3) (생략) 다. 나 (3)의 경우 시·도지사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3.∼4. (생략) 5. 제재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가. 시정명령 법 제81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은 해당 주기적 신고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할 경우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나. 영업정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6. (생략) 제8장 (생략) 제9장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1장 목적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2.(현행과 같음) 3.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자본금 (1) ----------------------- ------------------------ -------------. (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 ------------------- ----------------------- ----------------------- ----------------------- ① ----------------------- -------------------------- ------------------------- -------- ② ----------------------- -------------------------- -------------------------- -------------------------- ③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채총계에 가산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 재무상태표 ------------------- ----------- (2) ------------------------ ------------------------- ------------------------- ---------------. (다) ---------------------- ------------------------- ------------------------- ------------------------- -------------------------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 --------- ------------------------- ------------------------ ----------.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 ------------------------- ------------------------- ------------------------- ------------------------- ------------------------- ------「보험업법」 제4조--- ------------------------- ----------.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 --------------------- ----------------------- ----------------------- -------------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내 ---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 ------------------------- -- 「건축법」제38조 ------- ------------------------- ------------------------- ------------------------- ------------------------- ------------.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 ------------------------ ------------------------- ------------------------ ------------------------- ------------------------- ------------------------- ------------------------- ----- (2) ---------------------- --------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 -------------- ------------------------ ------------------------ ------------------------ ------------------------ ---------------.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호, 2016.2.11.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개 업종을 보유한 자 ------------------------- ------------------------- ------------------------- ------------------------- ------------------------- ------------------------. (4)∼(6) (현행과 같음) (7) ----------------------- ------------------------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 ----. <삭제> 제4장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건설업 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현행과 같음) 2. 처리방법 가. ----------------------- ------------------------ ------------------------- ------------------------- ------------------------- ---------------, 심사기준은 [별지 7]의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최초결산일이 미도래한 경우),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부터--------- ---------------------. 3.∼5. (현행과 같음)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3.(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삭 제> 마.(현행과 같음)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 건설업의 등록---------- ------------------------- ------------------------- ------------------------- ------------------------- ------------------------- ------------------------- ------------------------- -----------------------. 2.∼3. (현행과 같음)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현행과 같음)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 ------------ 해당 업종별로 등록말소처분 ----------. (1)∼(3) (현행과 같음) 다. 나 (3)의 경우 시·도지사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다.1)가)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감경받았을 경우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3.∼4. (현행과 같음) 5. 영업정지 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제8장 (현행과 같음) 제9장 유효기간 --------------------------- --------------------------- --------------------------- --------------------------- ------------ 2021년 2월 3일 -- -----------.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로 한다. 이 경우 결산일이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③ (생략) ④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등) ①·② (생략)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91조제1항, 제3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같은항 제6호에 따른 위임․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임․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단조서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위임․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감리 요청 등) ① 위임․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받은 자가 종합건설업 등록에 관하여 감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사전 검토를 거쳐 감리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5. (생략) 제15조(예금의 평가) ①∼③ (생략) ④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이하 “받을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 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신설> 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부동산물권은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준하여 평가한다. <신설> 제25조(부채의 평가) ①∼ ③ (생략) <신 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 ------------------------------ ------------------------------ ------------------------------ ------------------------------ -----------------------------.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진단기준일로 하되,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 --------------------------- -------. 제11조(진단보고서의 감리 요청 등) ①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 ------------------------------ ------------------------------ ------------------------------------------------------------ ----------------------. 1.∼5. (현행과 같음) 제15조(예금의 평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 ---------------------------- ----------. 2. --------------------------- ---------------------------- ---------------------------- ------------. 가. ------------------------- --------------------------- -------. 나. ------------------------- --------------------------- --------------------------- ---------------------------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 ------------------------------ ------------------------------ -----------------------. 1. --------------------------- ---------------------------- ---------------------------- ------------------------. 2. --------------------------- ---------------------------- -. 3. --------------------------- -----------------------. 4.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재성이 확인되는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유형자산의 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는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제25조(부채의 평가)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연법인세부채는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의한 겸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현행>

						진단자 소속협회 경 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 단 구 분		1. 신규등록 2. 주기적신고 3. 기타 ( )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진 단 기 준 일		년 월 일
구분	등록업종 종류		등록기준자본	평정후실질자본		진 단 의 견
기존			원	-		-
			원
			원
신규 (신고등)			원	원
계			원	원		-

* 진단내역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겸 업 내 용
회사제시자산총계(ⅰ)			회사제시부채총계(ⅳ)
자 산 증 가(ⅱ)			부 채 증 가(ⅴ)
자 산 감 소(ⅲ)			부 채 감 소(ⅵ)
실 질 자 산(Ⅰ) (ⅰ)+(ⅱ)-(ⅲ)			실 질 부 채(Ⅱ) (ⅳ)+(ⅴ)-(ⅵ)
겸 업 자 산(ⅶ)			겸 업 부 채(ⅷ)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Ⅲ) (Ⅰ) - (ⅶ)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Ⅳ) (Ⅱ) - (ⅷ)
진단대상사업실질자본(Ⅴ) (Ⅲ) - (Ⅳ)

상기의 실질자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거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진단자

∙진단자 상호․명칭(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                                   (Tel :        , Fax :        )

∙담당공인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 :  등록번호           성명               □

∙(진단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우 고용된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모두 기재․날인한다.

(제출기관)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진단자 소속협회 경 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 단 구 분		1. 신규등록 2. 주기적신고 2. 기타 ( )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진 단 기 준 일		년 월 일
구분	등록업종 종류		등록기준자본	평정후실질자본		진 단 의 견
기존			원	-		-
			원
			원
신규 (신고등)			원	원
계			원	원		-

* 진단내역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겸 업 내 용
회사제시자산총계(ⅰ)			회사제시부채총계(ⅳ)
자 산 증 가(ⅱ)			부 채 증 가(ⅴ)
자 산 감 소(ⅲ)			부 채 감 소(ⅵ)
실 질 자 산(Ⅰ) (ⅰ)+(ⅱ)-(ⅲ)			실 질 부 채(Ⅱ) (ⅳ)+(ⅴ)-(ⅵ)
겸 업 자 산(ⅶ)			겸 업 부 채(ⅷ)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Ⅲ) (Ⅰ) - (ⅶ)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Ⅳ) (Ⅱ) - (ⅷ)
진단대상사업실질자본(Ⅴ) (Ⅲ) - (Ⅳ)

상기의 실질자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거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진단자

∙진단자 상호․명칭(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                                   (Tel :        , Fax :        )

∙담당공인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 :  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진단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우 고용된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모두 기재․날인한다.

(제출기관)                귀하

별 지 2의2

<현행>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업 체 현 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
납입자본금							설립일자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사항 신고일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최근년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신고수리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최근년도)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최근년도)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최근년도)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최근년도)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구 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3년전 연도말	2년전 연도말	최근 연도말
자 본 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억	억
기 술 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명 ( )	명 ( )
사 무 실								㎡	㎡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2

<개정안>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서명 또는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업 체 현 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조직형태			주식[ ] 유한[ ] 합명[ ] 합자[ ] 개인[ ]
납입자본금							설립일자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록사항 신고일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최근년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신고수리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삭제)
2
3
4
임 원 현 황(최근년도)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최근년도)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최근년도)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최근년도)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 기업진단보고서[ ] 개시대차대조표[ ]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구 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자 본 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 술 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사 무 실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 자본금 :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기준

* 기술능력‧보증가능금액확인서‧사무실 등 : 조사일 현재기준

별 지 2의3

<현행>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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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업체현황(변경 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영업소 소재지
업종보유현황
연번	업 종 명			등록번호			등록일		비 고
1
2
3
4
확인․처리결과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등기일	신고일		비 고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신원조회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참 고 사 항
과태료 부과사유 또는 임원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별 지 2의3

<개정안>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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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발신                          (서명 또는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업체현황(변경 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전화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영업소 소재지
업종보유현황
연번	업 종 명			등록번호			등록일		비 고
1
2
3
4
확인․처리결과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등기일	신고일	비 고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신원조회
	생년 월일
	본적지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참 고 사 항
과태료 부과사유 또는 임원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별 지 2의4

<현행>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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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양도․양수 현황
구 분	양도업체	양수업체	비 고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납입자본금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설립일자
양도업종
양도공고일
분할등기일
양도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양수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양수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양수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양수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양수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기타	양도인	양수인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명 ( )
사무실									㎡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양도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건설업양도 공고문		임원 및 법인에 대한 결격 여부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 (해당시 그 사유 포함)
공제조합 의견서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4

<개정안>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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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수    신                                       발신             (서명 또는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양도․양수 현황
구 분	양도업체	양수업체	비 고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조직형태	주식[ ] 유한[ ] 합명[ ] 합자[ ] 개인[ ]	주식[ ] 유한[ ] 합명[ ] 합자[ ] 개인[ ]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납입자본금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설립일자
양도업종
양도공고일
분할등기일
양도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양수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양수인)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양수인)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양수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양수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 기업진단보고서[ ] 개시대차대조표[ ]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기타	양도인	양수인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명 ( )
사무실									㎡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양도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건설업양도 공고문		임원 및 법인에 대한 결격 여부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 (해당시 그 사유 포함)
공제조합 의견서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5

<현행>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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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법인합병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합병 현황
구 분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주식□ 유한□ 합명□ 합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납입자본금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설립일자
합병업종
합병일자
합병등기일
합병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사무실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합병계약서 사본							임원에 대한 결격 여부
합병에 따른 공고문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5

<개정안>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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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수    신                                       발신                          (서명 또는 인)

참    조

제    목 : 법인합병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합병 현황
구 분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구분
조직형태	주식[ ] 유한[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합명[ ] 합자[ ]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납입자본금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투자비율 (외국인인 경우)
설립일자
합병업종
합병일자
합병등기일
합병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임 원 현 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상근 유무			등기일자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 기업진단보고서[ ] 개시대차대조표[ ]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사무실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합병계약서 사본							임원에 대한 결격 여부
합병에 따른 공고문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6

<현행>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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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상속 현황
구 분		피상속인		상 속 인			비 고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용 자산평가액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설립일자
상속업종
상 속 일
상속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상속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상속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상속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상속인)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상속인)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사무실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상속인 입증							상속인의 등록결격여부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2의6

<개정안>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서명 또는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결과 통보서

상속 현황
구 분		피상속인		상 속 인			비 고
상 호
대 표 자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용 자산평가액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설립일자
상속업종
상 속 일
상속신고일
법정처리기한
업종보유현황(상속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차기신고기간		비 고
1
2
3
4

기술인력 보유현황(상속인)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등록일		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	자격증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상속인)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1
2
대차대조표(상속인)
결 산 서 형 태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 기업진단보고서[ ] 개시대차대조표[ ]
기 준 일		년 월 일
자 산		유동자산			백만원
		고정자산			백만원
자산총계		백만원
부 채		유동부채			백만원
		고정부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자 본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와 자본총계		백만원

확인․심사결과
건설업등록기준(상속인)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 현 황		적정 여부
	토건	토목		건축	조경	산업 설비		기타
자본금 (실질자본금)	12억	7억		5억	7억	12억		억	억
기술자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이상)	11명 (4)	6명 (2)		5명 (2)	6명 (2)	12명 (6)		명	명 ( )
사무실									㎡
보증가능 금액확인	보유 억원							. . 현재 가입사실 확인
기타사항
구 분			적정여부				구 분			적정여부
상속인 입증							상속인의 등록결격여부
최종 심사의견

※ 부적정시 그 세부자료는 첨부와 같음

별 지 6

<현행>

ㅇㅇ시(도) 건설업 진단자 현황(   년  월)

▣ 건설업등록(  ),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

일련 번호	진단자		담당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진단받은 건설업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진단대상업종 (업종등록번호)

※ 기재요령 :

1. 일련번호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접수된 일자순으로 부여한다.

2.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모두 기재한다.

4. 진단대상업종란의 경우 진단받은 건설업종이 2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5. 매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 지 6

<개정안>

ㅇㅇ시(도) 건설업등록 진단자 현황(   년  월)

▣ 건설업등록(  ),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

일련 번호	진단자		담당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진단받은 건설업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진단대상업종 (업종등록번호)

※ 기재요령 :

1. 일련번호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접수된 일자순으로 부여한다.

2.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모두 기재한다.

4. 진단대상업종란의 경우 진단받은 건설업종이 2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5. 매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5

검정색 : 현행, 빨강색 : 자격종목 추가(천공기운전, 태양광), 청색 : 명칭변경(통폐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 실내건축 공사업	기 계 건 축 공 예	용 접	용 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 접	용 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건축도장 목공예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 토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광업자원 국토개발 화공 및 세라믹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 착 지하수 지 적 위험물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 추 지 적 위험물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 착 시 추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3. 습식 ․ 방수 공사업	기 계 금 속 토 목 건 축 화공 및 세라믹		건축일반시공		지게차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지게차운전 축 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화학분석	축 로 콘크리트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4. 석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 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석공예	석 공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5. 도장 공사업	기 계 화공 및 세라믹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기 계 화공 및 세라믹 토 목 건 축 광업자원	용 접	용 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용 접	기계가공조립 용 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목공 철 근 굴 착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거푸집 철 근 화약취급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 계 거푸집 철 근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선 반 연 삭 밀 링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금 속 전 기 토 목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용 접 금속재료 전 기	금속재료 전 기 전기공사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 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 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 축 공 예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8.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기 계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프레스금형설계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금형 판금제관	선 반 연 삭 밀 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목공 방 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적 건축목공 방 수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용 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포 장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비 계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철 근 방 수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건축목공 거푸집 철 근 방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0. 기계설비공사업	기 계		용 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메카트로닉스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 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관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기 계		배 관		배 관	배 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판금제관 굴삭기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제 관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굴 착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2. 보링․그라 우팅공사업	기 계				공기압축기 기중기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3. 철도․궤도 공사업	기 계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철도토목	보 선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4. 포장 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 장 건축목공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거푸집	콘크리트 포 장 거푸집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5. 수중공사업	기 계		용 접		기중기 준설선	용 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해 양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6. 조경식재 공사업	기 계 국토개발 농 림	종 자 산 림	산 림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굴삭기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굴삭기운전 조 경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 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 계 토 목 건 축 국토개발 공 예	용 접	용 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 접 콘크리트	용 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경 목공예 석공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 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경 목공예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8. 강구조물 공사업	기 계 금 속 토 목 건 축 공 예	금속재료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금속재료	금속재료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연 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 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19. 철강재설치공사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0. 삭도설치 공사업	기 계 토 목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용 접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용 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 기 전기공사	용 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 량 철도토목 전 기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 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21. 준설공사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기 계 전 기 전 자 건 축 산업응용	기 계 용 접 금 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용 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 기 전자기기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 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 자 건축설비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 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 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 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 접 특수용접 금 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 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23, 24, 25. 가스시설시공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전문건설업종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6, 27.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	기 계 건 축 에너지 전 기 안전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 스	에너지관리 용 접 배 관 전 기 가 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 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용 접 배 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 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 접 특수용접 배 관 온수온돌 전 기 가 스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 스

별 지 7

『건설업자 실태조사규정』 <제정안>

1. 조사기관

조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2. 조사대상업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방법에 의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조사대상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조사대상업자를 선정한 다음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선정된 조사대상업자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대상업자 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기술능력

(1) 종합건설업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업자별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 추출

(2) 전문건설업자 :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 추출

나. 자본금 : 실태조사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미달 혐의업체 추출

다. 시설ㆍ장비ㆍ사무실

(1) 시설 : 제작장 및 현도장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철강재 설치공사업)

(2) 장비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법령에 의한 등록증을, 그 이외의 장비는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3)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3. 조사기준일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나. 자본금 :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다.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4. 조사방법

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5. 조사실시

가. 조사기관은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6. 자료제출 요구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사지원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지원 또는 실태조사에 수반되는 업무수행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8.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은「건설업 관리규정」제2장제3항 가목에 준하여 처리하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급여 통장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한다.

(2) 조사기준일 현재 퇴사한 기술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조사대상업자로부터 제출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확인한다.

(3)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재학ㆍ군복무ㆍ해외체류ㆍ사망ㆍ연령(20세이하, 70세이상) 등을 감안할 때 정상근무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술능력 보유현황 확인은 [별지1]의 「기술자보유 현황표」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자본금

(1)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이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진단조서 등의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자본금 조사일 현재 자본금 미달로인해 행정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조사일 현재 처분종료일자 기준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를 위해 자본금의 산정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에 따른다.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건설업 관리규정」제2장제3항 나목 (2)에 의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한다.

라. 시설·장비ㆍ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항 라, 마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마.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등을 겸업하는 경우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항 바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항 아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9. 제재처분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토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에 의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처분청 등에 통보 또는 고발한다.

라. 실태조사 기간 중 전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시작일 기준으로 전출기관에서 조사한 후 전입기관에 청문회 및 처분 요청하고, 실태조사 중 조사대상업체의 폐업신고는 실태조사 완료 전까지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201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