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자 여력 보완 및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이 중요하므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 보증공급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민간투자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 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9. ～ 9. 6.) 예정
3)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5천억원”을 “7천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보증의 한도) ①(생략)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5천억원	제29조(보증의 한도) ①(현행과 같음) ② -------------------------------------------------------------------------------------------------------------------------------------------------------------------------------------------------------------------------. 1.---------------------------------------------------------------------------------------------------- : 7천억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