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참여 위원 용역 등 의뢰 신고 및 확인 업무처리절차

□ 필요성

ㅇ 훈령개정에 따라 낙찰업체(컨소시엄 전체)에서 심의후 1년이내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할 경우 심의기관에게 사전신고토록 함

* 비리감점(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12)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ㅇ 심의계획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신고방법을 입찰업체에 설명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 및 처리

□ 주요내용

ㅇ (사전신고) 낙찰업체에서는 해당 사전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위원이 속한 심의기관에 신고

* 신고방법(안)

․신고대상 : 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용역, 연구, 자문 등

․신고업체 : 낙찰업체(컨소시엄 구성 업체 모두)

․신고(접수)기관 :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기관

․신고양식 : 붙임 양식 참조(온라인 심의관리시스템에 등재)

․신고시기 : 용역 등 의뢰(계약)시

ㅇ (신고관리) 사전신고를 접수한 심의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중앙위에 보고하고, 중앙위에서는 설계심의 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ㅇ (심의시 위반여부 확인) 설계평가회의시 입찰업체로 하여금 사전신고 실적 및 위반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내용을 제출토록 함

ㅇ (감점신고) 사전미신고 등 훈령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사항 신고 접수시 “감점행위 신고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참고1		심의위원 용역 등 의뢰 사전신고 양식

용역등의뢰 사전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관련 심의안건	안건명
	심의기관		심의기간	～
	낙찰자 선정일
	낙찰사 (컨소시엄)
의뢰대상 (심의위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사전신고 내용	의뢰내용 (용역명 등)
	의뢰기간	0000.00.00～0000.00.00
비 고

위와 같이 심의위원에 대한 용역 등 의뢰계획을 사전에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업체 대표   (인 또는 서명)

000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참고2		심의위원 용역 등 의뢰 사전신고 위반사항 신고(업체용)

용역 등 의뢰 사전신고 위반사항 확인서

업체명	위반사항 유,무 (○표시)	있음, 없음
위반내용*	관련 심의안건명
	심의기관		심의기간	～
	의뢰대상 (심의위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의뢰내용

* “위반내용”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위와 같이 심의위원에 대한 용역 등 의뢰 사전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위 신고업체 대표   (인 또는 서명)

000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참고3		심의관련 비리감점 내용(2012.7월 운영규정 개정)

[별표12] 심의관련 비리감점(제39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