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11. 15.(화) 10:00	배포 일시	2022. 11. 15.(화) 08:30

담당 부서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583)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0-459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연동계약 및 대금조정 활성화를 위한 벌점경감 세부기준 마련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2022. 11. 15.∼2022. 12. 5.(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3.1.12. 시행 예정)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하도급법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에 따라 제재조치(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10점 초과 시 건산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

ㅇ 이는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하여,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위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재하도급 시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 경영간섭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 이유 및 내용

가.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하였다.

*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및 연동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22.8월)

□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정화지침에는 연동계약 체결에 따라 어떻게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였다.

ㅇ 우선,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eqn: 연동계약~체결비율= {연동계약을~포함한~계약건수} over {기준연도에~체결한~전체~계약건수}` TIMES `100]

ㅇ 여기서 ‘계약건수’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체결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계약, 그리고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의 건수의 합계로 산정한다.

ㅇ 한편,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ㅇ 이 때의 대금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 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된다.

□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정화지침에서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ㅇ 우선, ‘대금 인상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eqn: 대금~인상실적= {기준연도에~인상하여~지급한~대금의~총액} over {당초~지급하기로~한~하도급대금의~총액} TIMES 100]

ㅇ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하였다.

* (최초에 계약 시 단가계약 한 경우) 기준연도에 대금 지급이 완료된 수량에 최초 계약된 단가를 곱하여 산정
(해당연도에 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일부 지급된 부분이 목적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대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

ㅇ 그리고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ㅇ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 1점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연동계약의 형태 등 원사업자의 노력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 즉,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하도급대금 인상 비율’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 연동계약 체결 시 대금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만 연동시키거나,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원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원-수급사업자간 연동계약 권장 근거 마련

□ 연동계약이 우리 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연동계약 체결뿐 아니라, 1차 협력사도 원사업자로서 하위 수급사업자(2차 협력사)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ㅇ 이를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인 1차 협력사에게도 하위 협력사와의 연동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에, 공정화지침 개정안에서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ㅇ 대·중견기업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도 연동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함께 2023.1.12.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공정화지침	Ⅲ. 공정화지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법 제18조)	17.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
(2)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ㅁ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2) -------------------------------------------------------------------------------------------------------------------------------------------------------------------------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⑥ ①∼⑤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ㆍ경영여건 개선ㆍ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⑦ ①∼⑥ -------------------------------------------------------------------------------------
라. ･ 마.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17-1. ∼ 20. (생 략)	17-1. ∼ 20. (현행과 같음)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21. --------------------------
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산벌점 관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산벌점관리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며,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
	(가)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연동계약~체결비율= {연동계약을~포함한~계약건수} over {기준연도에~체결한~전체~계약건수}` TIMES `100]
	(나) 계약건수는 기준연도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신규계약, 갱신계약,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다) 연동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납품단가)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신 설>	(7)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
	(가) 대금 인상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대금~인상실적= {기준연도에~인상하여~지급한~대금의~총액} over {당초~지급하기로~한~하도급대금의~총액} TIMES 100]
	(나)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기준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의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 총액을 말한다. 최초 계약 시 단가계약을 한 경우, 계약된 단가와 기준연도에 대금 지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연도에 하도급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일부 지급된 부분이 목적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도급대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다) 기준연도에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의 총액은 기준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제하여 산정한다.
	(라) 대금 인상실적 외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하도급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추가 경감을 위해서는 연동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만 연동하거나,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6) (생 략)	(8) (현행 (6)과 같음)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