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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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58		발의연월일 : 2022. 6. 15. 발 의 자 : 이주환ㆍ권명호ㆍ김성원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 김학용ㆍ박대수ㆍ안병길 전봉민ㆍ정찬민ㆍ지성호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부담금 면제 요건과 관련하여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 및 판단 시기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학교 신설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임에도 부담금의 면제 여부 판단 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 증축 비용의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학교 증축 경비를 둘러싼 시ㆍ도와 시ㆍ도교육청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신축 부담금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경비의 분담비율 등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2호 등).

주요내용

가. 부담금 면제 요건으로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시ㆍ도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나. 학교 증축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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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계상하여”를 “계상하여 시ㆍ도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재원”을 “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어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증축 경비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④ (생 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⑤ -------------------------------------------------------------------------------------------------------계상하여 시ㆍ도교육감의 전출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⑥ ∼ ⑧ (생 략)	⑥ ∼ ⑧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⑤ ----------------------------------------------------------면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 략)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어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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