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또는 ---------------------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설사업자”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5. “건설일용근로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신 설>	6. “부적격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신 설>	제9조 (고용개선 지원)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신 설>	제10조 (부적격업체 단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부칙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