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112

시행일자 : 2007. 4. 19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현장 무면허조정 및 안전사고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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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기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가 이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격증만(무면허)으로 조정을 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바,

3.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가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한건

설협회에 요청하여 왔으니, 귀사의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기계 무면허 조

정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수시면허 확인

나.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홍보 및 단속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발급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        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76조 및 별표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2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도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7, 2006.5.30>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라 함은 5톤 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와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를 말한다. <개정 2003.9.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7>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기타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76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적성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26>

제7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제76조 (적성검사의 기준등)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7, 1999.10.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미약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쪽 팔이상 또는 한쪽 다리이상을 쓸 수 없는 자

2. 한쪽다리 또는 두다리의 발목이상의 관절을 잃은 자

3. 한쪽 손이상의 엄지를 잃었거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3개이상 잃은 자

④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1997.4.7, 1999.10.19, 2003.9.26>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3.9.26, 2007.3.19> (앞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국가기술자격		④종목 및 등급
		⑤등록번호
⑥면허종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수수료
							2,500원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3㎝) 2매 3.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소지소에서 발급한 것)
30300-15411민 88.5.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