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444

시행일자 : 2005.  9.  2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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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 회계제도과-1921호(□05.9.16)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전자계약은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 기명날인에 의한 서면계약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전자계약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3. 이에 재경부는 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회계통첩을 통보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2005.9.16, 회계제도과-1921

1.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2002.7.30)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전자계약은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 기명날인에 의한 서면계약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통첩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전자문서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확정으로 인정되는 바, 국가계약에 있어서 전자계약의 활용도를 높여 전자조달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