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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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75호

시행일자 : 2006. 7. 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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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정부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유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개정 추진(‘06.3월)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재정경제부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입찰참가등록을 위해 제출하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12호, ‘06.7.5)을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공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서류 제출 생략(§15② 1호       다목, 라목 삭제)

ㅇ공사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제출 생략

ㅇ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서류 확인(§15③ 신설)

- 등록 신청자가 행정전산망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첨부하여 제출 가능

4.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