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지방 노후 SOC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제정안 발의(’25.10.14, 문진석 의원)

주요내용

ㅇ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시설물 안전 확보 종합 시책 수립 의무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극한호우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붕괴, 전도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거나,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ㅇ  시·도지사는 취약시설물 안전강화 비용 지원을 위해 매년 ‘안전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ㅇ  승인된 ‘안전강화계획’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및 신속 추진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7조 및 제8조)

ㅇ  지원 사업의 관리·감독 및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전담조직* 설치(안 제12조 및 제13조)

* 기후변화·노후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조직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ㅇ (유효기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