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95		발의연월일 : 2018. 1. 31. 발 의 자 : 강병원ㆍ백혜련ㆍ김병욱 민병두ㆍ임종성ㆍ윤후덕 김경협ㆍ이찬열ㆍ강훈식 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날씨와 작업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는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열사병‧열탈진‧동상 등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옥외작업 근로자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노동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또한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또한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법률  제        호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8.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

제26조제1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황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안전조치) ① ∼ ③ (생 략)	제23조(안전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주는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 제4항----------------------------------------------------------------------------------.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폭염·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신 설>	8.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중대재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