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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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57 호

시행일자 : 2005.    3.    2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신청관련 FAQ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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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서류접수 안내(건협서울 제3012-20호, □05.3.10)와 관련입니다.

2.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도입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하여 4.15까지 관련서류들을 제출토록 안내한바 있으며, 관련서류작성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사항을 FAQ로 작성, 첨부와 같이 추가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관련 주요 FAQ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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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다년도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1> 2. ②는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 원도급계약 체결일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4.2.11이후 '05.2.10 이전기간 사이에 있어야 대상공사임

□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별첨양식 8>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별첨양식 8-1> 증명서 양식 중 총계약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별표 6-1> 6.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만점 처리

□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직불실적으로 인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직불신고시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ㅇ <별첨양식 8-2> 또는 <별첨양식 8-3>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대상공사 판단기준)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ㅇ <별첨양식 8-2> 2.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예금계좌 명시□는 합의서 작성시 원·하도급 대금지급용 예금계좌를 명시하라는 의미임

ㅇ <별첨양식 8-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는 <별표 6-1> 5.에 의해 '04.2.11∼'05.2.10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ㅇ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1>의 10.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05.4.15)까지 제출하여야 함

□ 엑셀화일 전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실적신고 프로그램 실행시 초기화면에서 "상호협력평가 자료전송" 오른편에 "하도급직불 자료전송"(가칭) 메뉴가 추가로 생성(자동실행)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2차 실적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칠 예정임. 따라서, 실적신고기간중에 동 실적신고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적신고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엑셀화일 전송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