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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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8 호

시행일자 : 2001.  8.  1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노무(총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법중개정(안) 및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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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중개정(안) 및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 협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왔기에 그 주요내용을 보내드리니 검토하신 후 귀 사의 의견을 '01. 8. 17(금) 13:00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sin@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중 개정(안) 및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 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co.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개정(안) 및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안)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고용보험법개정(안) 및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중 개정법률안(2003. 1. 시행)

<개정이유>

ㅇ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행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ㅇ 고용보험적용에서 제외되던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함

- 적용제외근로자 범위 축소(제8조)

현 행	∀	개 정 안
·60세이후 새로 고용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 ·1월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공무원, 사립교원		·<삭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삭제> ·공무원, 사립교원

ㅇ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해태한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3항신설)

ㅇ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신설

- 현행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외에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요건 추가(제31조제1항제5,6호 신설)

현 행	∀	개 정 안
①이직일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 것 ②근로의사·능력 있음에도 미취업상태일 것 ③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④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①②③④ <좌동> ※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추가 ⑤실업급여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⑥중대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180일 기간내에 90일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ㅇ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기준 개정(제35조제1항 단서)

현 행	∀	개 정 안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 ·단, 산정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 직전의 다른 사업의 기간 포함 산정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 ·단,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 2개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써 통상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가 구직급여일액이 됨

□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안(2003. 1. 시행)

<제정이유>

ㅇ 사업주의 업무편의 및 행정간소화를 위해 현행 산재·고용보험법상 각각 규정되어 있는 보험징수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별도 법률(안)을 제정하고 현행 법령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코자 함

- 현행 산재·고용보험은 보험료 납부자, 징수기관, 징수체계가 동일함에도 별도의 법령에 의해 규정됨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과   관련한 성립·소멸신고,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게 되어 중복적인 업무부담을 하여 왔음

-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중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

※ 동 법률 제정(안)이 시행(2003.1)되면 현행 산재·고용보험법상의 관련 조문은 동 제정법률(안)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삭제·신설 등)됨

<주요내용>

ㅇ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을 노동보험으로 총칭하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합한 노동보험료를 통합 징수함(제2조제1호 및 제13조)

ㅇ 개산·확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 행(산재·고용보험법)	∀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안
-당해(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 신고·납부		-당해(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ㅇ 증가개산보험료 납부제도 폐지

현 행(산재·고용보험법)	∀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안
-개산보험료 납부후 임금총액 추정액이 10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익월 말일까지 그 차액 보고·납부		-<삭 제>

ㅇ 보험료·징수금 연체에 따른 연체금 징수기간 한도 축소(제25조)

현 행(산재·고용보험법)	∀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안
-납기내 보험료·징수금 미납시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연체금 징수		-납기내 보험료·징수금 미납시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연체금 징수

끝.

고용보험법 개정(안)등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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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의견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