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9   전송: 545-1761

부서명: 조사부       부장: 박근교         담당자: 윤진일        (E-Mail): yunji@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424

시행일자: 2006.9.18

공개여부: 공개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업무부서장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설문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법령의 입안당시('05.9.30)부터 현재까지 국회․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 및 면담설명을 통해서 부담금 완화(주택은 1/2, 상가는 1/10) 및 감면대상 확대 등에 관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문 반영시켜 왔습니다.

3. 그러나 동 부담금은 건설업계에 아직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 동 부담금에 대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첨부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06년 9월 29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양식 : 첨부참조

마.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작성예시  1부.

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제출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작성예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사례

▶ 회 사 명 :                              ▶ 부 서 명 :

▶ 작 성 자 :                              ▶ 연 락 처 :

▶ 부과사례

부 과 대 상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공사 (예정)금액	연면적	부담금	부과일자	사업추진여부 (택일)
						납부일자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 신축 (0000세대)	공동주택	주거지역	1,750억원	165,000㎡	38억 8천만원 (세대당 321만원)	2006. 7. 12	- 사업 추진 - 사업 변경 추진 - 사업 연기 - 사업 포기
경기도 평택시 ○○ 빌딩 신축(00층)	판매시설	상업지역	7억원	774.96㎡	1,367만원		- 사업 추진 - 사업 변경 추진 - 사업 연기 - 사업 포기

주) 1.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건축허가서의 주용도)

2.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건축허가서의 용도지역)

별  첨 :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

첨부2>제출양식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사례

▶ 회 사 명 :                              ▶ 부 서 명 :

▶ 작 성 자 :                              ▶ 연 락 처 :

▶ 부과사례

부 과 대 상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공사 (예정)금액	연면적	부담금	부과일자	사업추진여부 (택일)
						납부일자
							- 사업 추진 - 사업 변경 추진 - 사업 연기 - 사업 포기
							- 사업 추진 - 사업 변경 추진 - 사업 연기 - 사업 포기

주) 1.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건축허가서의 주용도)

2.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건축허가서의 용도지역)

별  첨 :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