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건설공사 분야로의 확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사유 확대 등을 명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5.7.22, 김주영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안 제34조제2항제3호 신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시행령 위임)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안 제34조제9항 개정)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안 제34조제11항 신설)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안 제68조의3제2항 개정)

○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미사용시 과태료 부과(안 제98조의2제3호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시행이후 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