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주택건설공사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감리자가 공사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 관련 기준 미충족 사실을 확인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필요한 경우 주택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아래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52조의2 제1항)

- 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

-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

◦ 감리자가 아래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

□ 시행일

◦  법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