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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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54

시행일자 : 2005. 3. 2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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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05. 3. 17)내용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부 1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내용

1. 경 위

ㅇ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효율성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고시 (05. 3. 17)

※ 우리협회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의견 제출 : 05. 1. 25

2. 개정(안) 주요내용 및 협회의견

ㅇ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공사규모의 상향조정(공사금액 4천만원이상

→ 1억원이상) : 반대 (현행유지)

ㅇ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안전시설비 등) 사용기준 폐지 : 찬성

ㅇ 안전관리비의 공사진척(기성율)별 사용기준 폐지 : 찬성

ㅇ 안전관리비의 사업장별 본사사용한도(총액의 2%)를 폐지하되,

본사의 총사용 금액한도는 5억원으로 유지 : 찬성

3. 개정 주요내용

ㅇ 노동부는 협회 제시의견을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

- 당초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공사규모를 상향조정(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1억원이상)하려던 것을 현행유지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안전시설비 등) 사용기준 폐지

- 안전관리비의 공사진척(기성율)별 사용기준 폐지

- 안전관리비의 사업장별 본사 사용한도(총액의 2%)를 폐지하되,

본사 총사용 금액한도는 5억원으로 유지

＠개정효과Ｂ

- 안전관리비 계상대상이 현행유지(공사금액 1억원이상 → 4천만원

이상)됨으로써

□공사금액 4천만원∼1억원의 범위에 있는 11,952건 공사(03년기준:

총 82,022건의 14.6%)의 안전관리시설 등에 대한 비용이 확보되어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큼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금액 및 공사진척(기성율)별 사용기준

폐지됨으로써 입찰(PQ)시 감점(1점)되는 불이익 및 과태료 부담

이 감소됨

※ 입찰시 감점건수 감소 : 03년 168건 → 151건 (10.1%↓)

※ 과태료 부담액 감소 : 03년 15.7억 → 13.9억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