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사면 관련 안내

정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계획 발표(’21.12.24)

□ 주요내용

❍ 건설분야 행정제재 등을 ‘21.12.31자로 해제

- ‘21. 12. 30. 이전까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미포함

❍ 행정제재 해제 대상자  :「건산법」상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자 등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종류

- 건설사업자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 행정처분

-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확정된 처분

- 입찰참가자격제한, 경고처분, 입찰심사에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담합,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록기준 미달, 자격증대여, 금품수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 포함), 환경 관련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분

□ 기타 사항

❍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22.1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고 예정

❍ 본 사면 대상은 ‘21. 12. 30 현재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사면 관련 구체적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T) 02-3485-8261∼5】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