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사회보험 적용제고 대책

- 사회보험료 정산방안 등을 중심으로 -

‘05. 4. 20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건설일용직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실태 분석....2

Ⅲ. 건설일용직 사회보험 적용제고를 위한

최근의 노력	7

Ⅳ. 건설일용직 사회보험 적용제고 방안	9

V. 세부 개선방안	11

1. 사회보험료 정산방안 마련	11

2. 낙찰률과 무관한 사회보험료 확보 추진	23

3. 건설일용직에 적합한 행정관리시스템 개발	26

4. 사회보험료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30

5. 사회보험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 작업 추진	34

VI. 향후 추진계획	37

I. 검토배경

○ ‘03.7부터 연금․건보가 1월 이상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 대상에 포함시켰고, ‘04. 1부터 고용보험이 모든 일용근로자 적용을 시작하였으나

- 건설공사의 중층적 하도급구조, 사회보험료 전달과 전달의 어려움, 일용직에 맞지 않는 보험적용 시스템의 미진, 노사의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건설일용직의 가입이 극히 저조

- 즉, 법상 적용은 확대되었으나 보험적용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각종 여건이 미비하여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

○ 건설업계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이 기업에 부담만을 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개선해 줄 것을 지속 건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의내용(‘04. 7)

․ 4대 사회보험료를 발주기관이 원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하고 공사종료 후 실비정산

․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통합적인 행정관리시스템 구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금, 건보 직장가입 대상을 1→3개월 이상으로 축소

○ 그러나  이 문제는 건설업의 특수성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고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

⇒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 제고를 통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기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

II. 건설일용직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실태 분석

1. 건설일용직 근로자 현황

○ 조사에 따라 근로자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건설일용근로자수는 100～120만명 정도로 추정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04. 8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 187만명중 건설일용근로자는 106만명으로 나타남

※ 통계청 조사의 경우 건설일용 신분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임시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시근로자의 대부분은 일용근로자 신분에 해당

구분	건설업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자영, 고용주, 무급가족종사)	상용 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 등)	임시 근로자 (1월 이상-1년 미만)	일용 근로자	임금근로자중 1개월이상 근속자
							18세～60세
’04.6월	187만명	45만명	36만명	28만명	78만명	109만명	100만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04.8)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03년 현재 건설업취업자 172만명중 건설일용직은 119만명 수준으로 조사됨

합 계	사무직 및 기타	생산종업원
		상용직			임시직
		계	기술자	기능공	임시종사자
1,719,074	17,955	425,079	301,333	123,746	1,068,324

※ 자료: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2003년 기준

※ 기능공은 건성공사의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 임시종사자는 단순노무자․조공․보통인부 등 통칭 건설잡부로서 두 부류가 건설일용에 해당

2. 건설일용근로자 고용현황 분석

※ 어느 하나의 통계로써는 자세한 고용현황 분석이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일용피보험자 통계, 건설산업연구원․전문건설업협회 조사 통계 등을 활용

□ 근로일수별 현황

○ 건설일용직의 한달 평균 취업일수는 연평균 19.7일(평상시에는 22.3일, 강우기에는 18.0일, 동절기에는 16.3일)이며,  연간 평균 취업일수는 236일 수준임

< 한달 평균 취업일수>

구분		근로일수
월평균 취업일수	월 평균	19.7
	평상시(7개월) 강우기(2개월) 동절기(3개월)	22.3 18.0 16.3
연평균 취업일수		236.1

※ 심규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제고 및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 방안”, ‘04.8

건설산업연구원

○ 근로기간별로 보면, 연금․건보의 직장가입 적용제외가 되는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비율이 16.2%에 불과

<공사규모별․건설현장의 총근로기간별 건설일용근로자 분포>

(단위 : 명, %)

	1개월 미만	1～2개월	3～12개월	13개월 이상	전 체
4억원 미만	40(44.4)	23(25.6)	22(24.4)	5(5.6)	90(100.0)( 10.3)
4～39억원	48(18.8)	70(27.3)	78(30.5)	60(23.4)	256(100.0)( 29.4)
40～99억원	24(18.3)	21(16.0)	61(46.6)	25(19.1)	131(100.0)( 15.0)
100～499억원	28(12.6)	35(15.8)	63(28.4)	96(43.2)	222(100.0)( 25.5)
500～999억원	1( 1.1)	19(20.4)	26(28.0)	47(50.5)	93(100.0)( 10.7)
1,000억원 이상	-	5( 6.3)	16(20.3)	58(73.4)	79(100.0)( 9.1)
전 체	141(16.2)	173(19.9)	266(30.5)	291(33.4)	871(100.0)(100.0)

자료 : 허재준․심규범(1999),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04.9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비율은 21.1%로서 다소 높게 나타남

※ ‘04.1～11까지 집계된 고용보험 통계에서는 신고인원 107만명중 54%만이 1개월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사업주들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상황하에서 고용기간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타 현장 이직자들이 다시 피보험자로 신고되지 않은 원인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일수별 근로자 현황>

근로일수	근로자수	%	근로일수	근로자수	%
0~30일	492,330	46.0	181~210일	22,144	2.1
31~60일	221,829	20.7	211~240일	13,524	1.3
61~90일	132,790	12.4	241~270일	8,020	0.7
91~120일	83,637	7.8	271~300일	4,577	0.4
121~150일	54,467	5.1	301~330일	1,632	0.2
151~179일	34,119	3.2
180일	1,024	0.1	계	1,070,093	100

※ 자료: 고용보험 전산망 (’04.1～11월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84천개 현장(전체 건설현장 246천개의 34%)에서 1,070천명이 신고)

□ 연령별 현황

○ 고용보험에 신고된 1,070천명 중 40～50대 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인 18세미만 및 60세이상 근로자는 8.1%를 차지하고 있음

<연령별 건설일용근로자 비율>

연 령	인 원 수(명)	비율(%)
계	1,070,102	100.0
18세 미만	594	0.1
18～20대 미만	10,290	0.9
20대	136,253	12.7
30대	246,922	23.1
40대	352,773	33.0
50대	237,499	22.2
60대 이상	85,771	8.0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주체

○ 건설일용근로자의 소속 또는 계약 당사자를 보면 소위 십장(시공참여자)에 의해 고용되는 비율이 44.3%, 전문건설업체가 40.2%이며, 일반건설업체는 15.5% 수준임

- 현장 종류별로는 연립․다가구․개인주택이나 관공서․병원 등 현장에서 십장에 의한 고용비중이 높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소속 또는 계약 당사자 : 현장종류별>

근로자의 소속	현장종류(%)
	계	아파트 공사 현장	연립,다가구,개인주택	관공서,병원 등 기타	토목 공사 현장 (도로, 철도, 교량 등)	플랜트 공사 현장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십장(반장, 팀장)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44.3 15.5 40.2	41.6 14.3 44.2	50.0 50.0 0.0	63.6 9.1 27.3	0.0 0.0 100.0	50.0 25.0 25.0

※ 심규범, 동일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 그러나 십장은 공사를 도급받으면 십장으로, 받지 못하면 기능공으로 일하는 이중성이 있고, 십장은 노무관리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십장에게 사업주성을 인정할 경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

※ 십장을 시공참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이들을 성과급제 근로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 기업규모별 건설일용 고용 분포

○ 10인 미만에서 3.1%, 10～49인에서 33.2%, 50～99인에서 23.3%, 100～299인 23.0%, 300인 이상에서 17.2%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03년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3. 건설일용직 사회보험 가입 현황

ꊱ 건강보험

○ ‘03. 7부터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직장가입 대상자이나,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건강보험․국민연금에서는 일용직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가입자”로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건설일용직의 통계확보가 불가

ꊲ 국민연금

○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03. 7부터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직장가입 대상자이나, 대부분 지역가입자자로서 납부예외자 적용을 받아 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

<건설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	(단위 : 명)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631,641 (100)	569,915 (90.2)	61,631 (9.8)	3 (0.0)	92 (0.0)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3

※ 사업장 가입자 57만명의 거의 전부는 상용직으로 추정

ꊳ 고용보험

○ 고용기간에 제한없이 전 일용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서 ‘04.1 적용을 시작한 이후 ’04.10 현재 월평균 379천명이 피보험자로서 신고 ⇒ 건설일용직의 30～40%가 가입된 것으로 추정

ꊴ 산재보험

○ 개인별 근로자 관리가 없으며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전 일용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가입누락 문제는 없음

4. 보험가입의 부진 원인

ꊱ 중층적 하도급구조로 인한 저가 수주

○ 건설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자에게 여러 단계의 도급을 주는 중층적 하도급구조가 특징

- 또한 어느 단일 업체가 전 공정을 담당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 등이 각 공종별로 나누어 시공을 하는 수평적인 관계도 존재

○ 일용직 비중이 높은 하도급업체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전문건설업체 급증으로 인한 저가하도급 만연 등 때문에 사회보험료가 처음 계상되더라도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면 사회보험료가 증발되어 버리는 문제 발생

○ 또한 사회보험료가 확보되더라도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배달사고 발생

건설현장의 도급 및 고용구조

																		일반1																									일반2										…
								P1								P2							P3								P4										P5							P6						…
				전문1								전문2									전문3										전문1										전문3							전문1						…
		십장1							십장2					십장3					십장1					십장4					십장1					십장5					십장1					십장2					십장1				…
a		b		c		d		e		f		g		h		i		a			e		j			k		b			c		l			m		c			d		f			g		a			b

※ ‘일반’은 일반건설업체, ‘P'는 프로젝트, ‘전문’은 전문건설업체을 의미하며, ‘십장’은 현장의 오야지, 반장, 세와 등을 통칭하고 영문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나타냄

ꊲ 건설일용근로자 관리상의 어려움

○ 중층적 하도급 구조, 근로관계의 변동이 심한 특성 때문에 건설일용직의 근로내역과 임금 등 파악 곤란

-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는 조적, 미장, 철근콘크리트 등 작업공정에 따라 여러 개의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관리에 행정관리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 임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일용근로자가 거의 없고 과세당국에서도 면세점 이하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금 또는 세금을 통한 일용근로자 관리의 방법도 불가능

○ 고용구조면에 있어서는 “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십장→십장”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면서 십장(시공참여자)이 일용근로자 동원, 임금지급 등을 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내역 및 임금 등이 불투명

<건설산업의 보험관리상 특성>

‘비정규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		⇔		‘정규근로자’ 중심의 제도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인건비’ 파악 곤란				‘상시근로자수’ 파악 곤란
↓				↓
인건비 추정				상시근로자수 추정
(직영노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공사실적×노무비율)/(월평균임금×12)
↓				↓
․근로자의 빈번한 입이직으로 인한 고용관리의 특수성				․보험료 적용 기준 특수성

ꊳ 연금에 대한 인식저조와 가입 기피

○ 특히, 미래의 노후보장책인 연금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연금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타보험까지 가입을 기피

III. 건설일용직 사회보험 적용제고를 위해 최근의 노력

1. 사회보험료의 건설원가 반영률 인상

○ 그동안 사회보험료(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사원가에 제대로 계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건설일용직의 직장가입을 기피

- 즉, 관급공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전액 반영되었으나

- 연금보험료는 직접노무비의 0.99%, 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의 0.52%만을 반영하여 실제 보험료의 1/4 수준만을 반영해 왔음

○ 이 문제는 ‘04년말 이후 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5. 3월부터 문제가 되었던 연금․건보의 공사원가비율을 ’04년 대비 130～140% 인상하여 일단 문제의 소지를 완화시켰음

- 그러나 연금․건보의 적용대상이 되는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월 80시간 이상 근로)” 비중이 80% 수준은 되는 것으로 볼 때 향후 보험가입률을 고려하여 추가인상이 필요

※ ‘05년 4대보험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조달청)

․ 산재보험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노무비) × 3.1%

․고용보험료: 노무비 × 1.17～0.67%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1.25%(‘04까지 0.99%)

․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2.41%(‘04까지 0.52%)

2. 4대 사회보험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조치

○ ‘04년까지 원하도급자간 하도급계약시 보험료․제세공과금을 일괄하여 공과잡비로 계상하여 보험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 보험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건설업자는 도급계약 후 보험비용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음

○ 그러나 ‘05.1월부터 개정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산재보험료 등 4대보험 소요비용을 도급계약시(하도급 포함)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였고

-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안은 발주자가 건설업자와 사용된 보험료액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실시(고용보험)

○ 건설일용직의 가장 큰 특성은 이동성이고, 특정 현장에의 입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각종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신고방식이 필요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고방식은 서면(수기), e-mail,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 있고

※ 이 가운데 서면(수기) 방식은 담당자의 입력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여 행정부담이 크고, EDI는 통상 한달에 한번 신고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대한 적기 관리가 곤란

- 고용보험에서 건설일용직에 대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방식을 시험 운영중이며, 고용보험의 전자카드제가 정착될 경우 연금․건보에서도 적극 활용 가능

※ 고용보험: ‘05년도에 지역단위 확대, ’06년 전국단위 사업 추진 계획

○ 건설일용직의 경우 빈번한 입이직 관리 및 근로자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력작업이 필요없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IV. 건설일용직 사회보험 적용제고 방향

1. 기본방향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

건설일용직에 맞는 행정관리 시스템 개발

사회보험에 대한 근로자 인식개선

사회보험료 정산방안 마련 및 사회보험료 별도 확보

건설일용직 사회보험 가입 제고

◇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1년간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노력

◇ ‘07년까지 건설일용직의 (직장)보험가입률을 30～50%까지 제고시켜 사회보험 안전망에 편입

2. 세부 추진과제

추 진 과 제		추 진 방 향
		○ 발주자-건설업체간 사회보험료를 정산토록 하여 보험가입을 촉진 ○ 사회보험료를 낙찰률에 무관하게 확보하는 방안 마련 (재경부 협조)
사회보험료 정산방안 마련 및 사회보험료 별도 확보
		○ 건설현장 단위별로 하위코드를 부여하여 현장별 근로자․보험료 관리 시스템 구축 (연금, 건강보험)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근로자 관리)체계를 개발하여 행정부담 축소
건설일용직에 맞는 행정관리시스템 개발
		○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 추진 ○ 보험료 납부방식 일원화 추진 ※ 일용직 뿐만 아니라 상용직까지 포괄하는 대책을 중기적으로 마련(차별시정위원회 주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기 타 과 제		○ 연금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 건설업의 중층적하도급구조 개선(건교부, 공정위)

V. 세부 개선 방안

1. 사회보험료 정산방안 마련

<1> 사회보험료 정산의 의의와 필요성

□ 정산의 의의

○ “선가격결정-후공사수행”이라는 건업업의 특성상, 공사원가에 계상된 보험료와 공사수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보험료간의 차액을 발주자와 원하도급자간 정산하는 것을 말함

※ 건설업체와 사회보험료 징수기관(복지․건보공단)간에도 납부보험료액과 실발생 보험료액간의 차액을 정산하지만 금번 대책의 검토범위는 아님

< 건설생산 관련 당사자의 관계와 정산의 의미>

발주자 (보험요율에 의거, 공사원가에 계상)	정산	건설업체 (보험료 수령, 공단에 납부)	정산	보험공단 (보험료 수납, 보험요율 자료제공)
	계상금액 vs. 실제지출금액		납부보험료 vs. 실발생보험료

본 대책에서의 정산

□ 정산의 필요성

○ 하수급인의 보험료 확보를 통한 일용직 가입 촉진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공사원가계상을 계기로 수급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으나,

- 민간공사의 경우 원가개념이 부족하여 일괄공사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4대 보험료의 원가 확보가 곤란

-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의 보험료 인식부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료 원가계상을 누락 등으로 보험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발주자가 원수급인의 보험료 실제 지불내역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경우 하수급인에게까지 보험료가 전달되도록 하는 효과

○ 건설업자의 목적외 부당 사용 방지

- 건설업체에서는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 등으로 인한 낙찰률 하락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 일용근로자 관리 애로로 인한 보험가입 기피 등으로 발주자가 지불한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다른 부분에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각 발주현장별로 발주자가 실제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미사용분을 반납토록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보험료 유용을 방지

<2> 정산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각 보험별 여건

○ 조달청의 공사원가(사회보험료 포함) 계상은 “건설현장”별로 이루어지므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일용근로자 개인별로”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며칠을 일했는지” 파악될 수 있어야 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산업안전관리비 정산(노동부)도 공사현장 단위별로 이루어짐

□ 연금과 건보의 정산 여건

○ “인별 관리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및 급여지급 여부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정확한 보험료 정산이 가능

- 즉, 하나의 사업장(건설현장)에서 납입한 개개인별 연금․건보료의 총액은 연금․건보공단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금액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연금․건보료 계상액과를 상호비교 하여 정산이 가능

□ 고용보험의 정산 여건

○ 인별관리를 하기는 하나 피보험자관리와 보험료 징수가 상호 관련성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방식은 채택이 어려움

○ 고용보험(산재보험도 마찬가지)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지급도 밀접한 관련이 없음

- 즉,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가입 대상이면 청구에 의해 급여를 지급

◇ 만일,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사회보험 적용 누락이 없이 모든 일용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된다면 건설공사원가에 계상된 보험료와 실제 사업주가 집행한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정산의 실익은 없게 됨

⇒ 이러한 의미에서 산재보험은 가입누락이 없으므로 정산이 불필요(산재율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는 경험료율제도도 산재보험의 정산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됨)

<3> 현재의 정산 실태

○ 현재 4대 보험에 대한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의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 이유는 작년까지 연금․건보의 경우 관급공사에 보험료가 과소계상되어 정산의 실익이 없었고

- 정산에 필요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관리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 조달청의 “05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안내”에서도 4대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지자체 발주처(예: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도 정산을 안하는 데 대한 문제인식은 없는 상태임

○ 그러나 현재처럼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건설업주들은 계상된 사회보험료를 반납하지 않고 수익의 일부로 활용하게 되고

- 건설일용직은 계속 사회보험에서 가입누락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

※ 우선 관급공사부터 정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 통상 건설업계의 관행상 민간발주공사도 이를 준용하여 정산을 행할 것으로 예상

<4> 사회보험료 정산방안

ꊱ 발주자-원도급자간 정산방안

	< 대전제 >
◇ 건설현장별 보험료 납입내역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고용보험>

⇒ 건설현장별 확정보험료로 정산

① 보험료 전달: 발주자→원도급자→1차 하도급자→2차 하도급자

※ 원도급자가 보험료를 수령해 하도급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 도급내역명세서상의 보험료를 계상해 주고, 원하도급자는 각자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

② 보험료 정산:

○ 건설현장별로 “확정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고용보험료액과 차액을 정산

⇒ 이를 위해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업주라 하더라도 개별 현장별로 확정보험료가 계산될 수 있도록 징수시스템을 개선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체가 정산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확정보험료납입내역확인서”를 발급

③ 논거

○ 보험료 징수와 인별관리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고용보험의 특성상 개개인별 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한 금액을 통한 정산은 현 단계에서 채택 곤란

○ 사업주가 복지공단에 낸 실제 보험료액을 발주자에게 제시하여 정산받는 것으로서 이론상 문제될 것이 없음

○ 기존의 징수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정산에 따른 행정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장점

<국민연금․건강보험>

① 보험료 전달: 발주자→원도급자→1차 하도급자→2차 하도급자

※ 원도급자가 보험료를 수령해 개별사업주에게 도급금액내역서상의 보험료를 계상해 주고, 개별사업주 각자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

② 보험료 부과

○ 건설현장별 사업주에게 일용근로자분 연금․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사업주가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및 행정시스템 개선

③ 발주자-건설업체간 보험료 정산:

○ 건설현장별로 개인별 납입보험료의 총액을 계산하여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정산

※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발주자와 업체간 보험료 정산은 공단과 업체간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끝난 후 실시

※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

건보의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 총보수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실제 보수총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차액에 대해 정산을 실시

④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건설현장별 건설일용․보험료 관리시스템 구축

- 연금은 현장단위별로 별도의 전산관리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현장별 보험가입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분리적용제도)

※ 분리적용을 하더라도 모사업장 코드 아래에 현장별 코드를 부여하게 되므로 필요에 따라 기업 전체의 통계관리가 가능

※ 분리적용 제도는 현재에도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행하고 있으며 ‘05.3 현재 건설업종의 경우 1,600여개소가 분리적용을 받고 있음

- 건강보험은 건설업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에 별도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현장 및 일용근로자를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장 지정신청제도”를 적극 활용

○ 연금․건보공단의 현장별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 공단이 건설현장별․인별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건설업체에 발급하여 건설업체가 그 확인서를 이용하여 발주자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수행

ꊲ 발주자와 원하도급자간의 정산 방안

○ 건설현장은 중층적 하도급구조로 되어 있어 발주자가 누구와 정산을 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제 1안> 현장의 개별사업주(하청업체)별로 정산하는 방안

① 보험료 정산:

○ 발주자가 원도급자 및 개별 하수급자와 정산

② 장단점

○ 고용된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등 노무관리는 개별 사업주 스스로 관리토록 하는 책임의식 부여

○ 그러나 하도급자의 보험료 수령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자가 보험 가입에 적극성을 띄기 어려운 한계

<제 2안> 원수급인이 하급인 것까지 발주자와 정산하는 방안

① 보험료 정산

○ 원도급자가 일괄하여 발주자와 정산

② 논거

○ 기존의 사회보험료 징수시스템은 공단과 건설업체간의 관계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의 보험료 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정산이 용이한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하면 됨

③ 장단점

○ 하도급자가 보험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문제점 해소와 발주자의 정산부담 경감

※ 건퇴공도 최근까지 원도급자가 모든 공제부금 납부․정산을 해옴

○ 그러나 원수급인의 정산부담과 보험료 부담 증가 예상

<검토의견>

○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원수급인에게 준 것이므로 발주자가 원수급인 이외의 하청업자를 일일이 상대해야 할 이유는 없음(하청업자가 누구인지 알기도 어려움)

○ 원하도급자간에 사용된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상호 정산하는 것은 건퇴공의 방식을 볼 때 큰 무리가 없어 보임

○ 대부분의 일용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하수급건설현장의 보험가입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원수급인에게 보험료 정산책임을 부과하여 하수급인에게까지 보험료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원도급자가 하수급인 것까지 묶어서 발주자와 일괄정산하는 제 2안이 타당할 것으로 봄

ꊳ 일방향 정산 또는 쌍방향 정산

○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의 정산을 일방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쌍방향으로 실비정산을 할 것인지가 논란

< 1안> 일방향 정산: 발주자의 초과지급금 환수제도

○ 발주자가 공사 완료후 건설업자가 실제 보험료 납입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지급분이 있을 시 환수하는 제도

○ 보험료를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비와 구분하여 법적경비로 반드시 사용토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 계상된 보험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 사업주가 건설일용직의 보험가입을 그만큼 기피하게 되는 단점 존재

< 2안> 쌍방향 정산: 실비정산제도

○ 보험료는 개산계약형태로 계약을 하고,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비는 확정계약을 함으로써, 실제 보험료를 지출하는 금액에 따라 실비를 발주자가 지불

< 검토의견> 일방향 정산으로 시작하되 쌍방향 정산을 장기과제로 검토

○ 현재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한 정산은 일방향 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즉,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금액과 실제 지출비용을 비교하여 지출비용이 적은 경우 정산을 통해 발주자에게 차액을 환급하지만, 사업주의 지출비용이 더 크더라도 발주자가 이를 보전해 주지는 않음

○ 일방향 정산이 타당하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음

1) 시공사업주가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며,

2) 만일, 건설업자가 노무비가 당초 계약분보다 과다지출되었다고 하여 발주자가 초과 노무비는 지불하지 않고 초과 보험료만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3) 만일 초과된 보험료를 지불한다면 향후 건설업계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실비정산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은 도급계약의 원칙과 상치된다는 것 등임

⇒ 현재 아직 일방향 정산방안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므로 우선 정산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일단 일방향 정산제도를 유지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고려하여 추후 쌍방향 정산을 검토

	< 고용보험료 정산방안>
○ 건설현장별 확정보험료로 정산(복지공단이 납입증명서 발급) ○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경우 현장별 보험료 납입확인이 가능하도록 징수시스템 개선

	발 주 자
보험료 지급			원도급자만을 상대로 보험료 차액정산
	원도급자						확정보험료 납입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입․정산	복지공단
보험료 지급 (도급내역서상 금액)			보험료 차액 정산
	하도급자 1						확정보험료 납입 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입․정산	복지공단
보험료 지급 (도급내역서상 금액)			보험료 차액 정산
	하도급자 2						확정보험료 납입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입․정산	복지공단
							※ 하도급자가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 원하도급자간에는 상호간 자체 정산

	< 연금․건강보험 정산방안>
ㅇ 건설현장별, 인별 납입보험료로 정산(공단이 납입증명서 발급) ○ 현장별 일용근로자․보험료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방식 개선

	발 주 자
낙찰에 따른 보험료 지급			원도급자만을 상대로 보험료 차액정산
	원도급자				보험료 납입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입	공단(연금,건보)
보험료 지급 (도급내역서상 금액)			보험료 차액 정산
	하도급자 1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입	공단(연금,건보)
보험료 지급 (도급내역서상 금액)			보험료 차액 정산
	하도급자 2				보험료 납입확인서 발급 보험료 납입	공단(연금,건보)
※ 원하도급자간에는 상호간 자체 정산

2. 낙찰률과 무관한 사회보험료 확보 추진

<1> 사회보험료의 건설공사원가 반영 실태

○ 저가낙찰로 인한 하청업체의 사회보험료 확보의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예정(설계)가격의 50～70%까지 떨어지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발주자가 충분한 고용보험료를 반영하더라도 저가낙찰을 받을 경우 사업주는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계상하기 어려움

- 특히, 원도급금액의 60% 미만으로 저가투찰하는 현상이 최근 심화되어 사회보험료 계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원도급낙찰가 대비 하도급 낙찰수준의 추이>

	계	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03년(%)	100.0	27.4	14.3	27.8	30.6
01년(%)	100.0	7.7	15.5	32.2	44.6
99년(%)	100.0	7.3	17.6	31.2	43.9

※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분석보고서」, 2004. 9

○ 즉, 사회보험료가 공사원가에 포함되었더라도 발주자→원도급→하도급→하도급에 따른 낙찰률에 따라 보험료가 감액되거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

< 사회보험료 전달 경로 및 감액 원인 >

전달 경로	노무비 규모	단계별 감액 요인
① 원가계상 단계	노무비	-
② 원도급 단계	노무비 × 원도급자 낙찰률	원도급자 낙찰률
③ 하도급 단계	노무비 × 원도급자 낙찰률 × 하도급자 낙찰률	하도급자 낙찰률

○ 사회보험료 확보현황

- ‘04년 건설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고용보험의 경우 일반건설업체는 납부한 보험료의 평균 62.9%, 전문건설업체는 평균 53.5%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료 확보 비율 : 자본금규모별, 일반건설업체>

○ 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전문건설협회 조사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시 8.1%의 사업주만이 보험료를 계상받는 것으로 응답하여 고용보험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추정

<하도급계약시 연금․건강보험료의 계상 여부>

구 분	업체수	구성비(%)
계상 받는다	30	4.7
계상받지 않는다	463	72.6
대체로 계상받는다	22	3.4
대체로 계상받지 않는다	123	19.3
합 계	638	100.0

※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04.9

<2> 낙찰률과 무관한 사회보험료 확보의 필요성

○ 이상에서 보았듯이 저가낙찰제도가 유지되는 한 적정 사회보험료의 확보를 통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므로 낙찰률과 무관하게 사회보험료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의견이 존재

- 현행 국가계약원칙은 국가계약법 제 23조에 의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계약하기는 곤란

- 몇 %에 낙찰을 받았건간에 사업주는 낙찰된 공사금액으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여 모든 시공을 마치겠다는 사업주의 자유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 부담도 마땅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사회보험료 등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에 있어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들은 공기단축 등 사업주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경비를 줄임으로써 수익으로 확보가능한 항목이지만

- 사회보험료는 강제보험인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경비이며, 사업주가 이것을 수익으로 활용함은 부적절하다는 점

- 계상된 사회보험료를 입찰시 가격경쟁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확정계약의 취지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사회보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보험료는 감액없이 그대로 포함되도록 하여 (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 우리 나라의 광범한 하도급구조를 고려할 때 낙찰률에 따라 사회보험료가 감액되는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결국,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안전망 확보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오랜 하도급 관행을 고려할 때 “낙찰률과 무관하게” 사회보험료가 별도 계상될 수 있도록 추진

3. 건설일용직에 적합한 행정관리시스템 개발

<1> 건설일용근로자 관리의 특수성

○ 앞서 언급된 것처럼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 건설현장의 잦은 이동, 시공참여자(십장)에 의한 인적 유대관계 등 특성 때문에 건설일용직의 근로내역과 임금 등을 파악하기 곤란

- 따라서 건설일용직은 상용직의 보험관리 체계로는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에 맞는 고용관리시스템을 개발해고

- 모든 보험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 관리방식이 마련되어야만 사회보험료 정산과 확보, 급여지급 등이 가능하게 됨

○ 건설업체들은 ‘03년 이후 일용직 가입확대 등 조치에 의해 사회보험 관리부담이 높아지자 건설일용직들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관리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 현실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도  일용근로자 보험가입조치를 건설업주들에게 강제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건설일용근로자 관리 실태

○ 최근까지 이에 대한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이유로 인해 건설일용이 연금․건보의 직장가입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고

- 고용보험에서의 가입 실적은 꾸준히 높아지고는 있으나 전자카드제를 이용한 일용근로자 고용관리 방식이 아직 자리잡고 있지 못한 실정

○ 일용근로자 관리방안에 있어 근로자 관리가 필요없는 산재보험 이외에 3대 보험에 있어 현재까지의 대응조치를 보면

- 고용보험은 수기신고에 의한 한계를 경험한 후 ‘04년 전일용근로자에게 적용확대 이후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향후 일용근로자 관리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

※ 고용보험의 경우 18개 현장에서 시범실시중이며 카드제에 의한 신고실적 증가( 상반기 603건 → 하반기 4개월간 3개소에서 14천여건)

- 연금, 건보는 ‘03.7월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 조치를 법에 의해 취하였으나, 일용근로자 관리방식에 대한 특별한 대안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기존 상용직의 관리방식을 적용함에 따른 한계 노출

<3> 일용근로자 관리방안 검토

◇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보험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개발이 과제

⇒ 전자카드제가 과연 합당한 대안인가?

□ 전자카드제의 의의

○ 전자카드는 스마트카드 방식으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일용근로자 개개인에게 발급

- 내장 칩 자체에 근로자 인적사항 등이 입력되어 있어 출근체크 즉시 근로자명 등을 모니터로 확인 가능하고

- 사업주는 근로자별로 임금, 이직사유 등 필요사항을 추가입력하여 각 공단의 전산망으로 전송

○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에 칩을 부착하여 활용가능

□ 전자카드제의 장단점

○ 전자카드제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하며, 담당인력 증원을 줄일 수 있는 대신 전자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단점

장점	단점
실시간 피보험자격 관리로 수급자격 인정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여 민원발생 해소가 가능 별도의 전산입력 필요가 없어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듬 근로자의 근로경력 전산관리가 가능	전자카드 부정사용의 가능성 항상 근로자가 소지해야 하는 부담 전자카드 및 카드리더기 설치에 따른 많은 비용부담

□ 추진실태 및 대책

○ 노동부에서는 일용근로자 관리방안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04.1월부터 전자카드제를 시범실시하고 있고

- ‘05년 지역단위에서의 시범사업 후 ’06년 이후 전국단위로 확대해 나갈 계획

※ 고용보험의 경우 매월 60만건의 서면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고서 입력을 위하여 매월 150명(1건당 평균 입력시간 3분 가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여 전자카드제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연금․건보의 경우 전자카드제이건 어떤 제도이건간에 일용근로자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대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은 것이 문제

⇒ 연금․건보의 경우 자체적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고용보험의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연금․건보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 고용보험과는  연금․건보차원의 또다른 카드제 도입은 부적절

<참고>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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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 시스템 운영 체계

	전자카드 발 급		․스마트카드 방식으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일용근로자 개개인에 대해 발급
	출근체크		․근로자가 사업장 출근시 전자카드로 출근 체크 ․사업주는 근로자별로 임금, 이직사유 등 필요사항을 추가입력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근로정보 전송
	실업급여 지 급		․고용안정센터는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조회하여 실업급여 지급

□ 카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

○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 방안 마련

-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시 장려금 지급(예, 보험료의 10% 한도내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4대 사회보험의 연계강화

- 적용 및 징수체계 개선, 전자카드 비용의 공동부담 등

○ 카드 사용․관리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 제고

- 카드 사용목적의 다양화(교통카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 휴대폰 등을 이용한 확인방안 마련 등

4. 사회보험료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1> 사회보험료 적용․징수체계 개편의 필요성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장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가 모두 달라 과다한 행정부담 소요 (기업 및 공단)

- 공단인력의 50～70% 정도가 적용․징수에 매달려 있어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이 부족한 비효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노무관리책임자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사회보험마다 적용․징수체계가 다름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너무 커서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 과거와 달리 4대보험의 적용․징수시스템이 모두 다른데 대한 사업주들의 개선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2>  4대 보험 적용․징수 실태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통합징수되고 있으나

- 개인별 관리에 부적합하고 과거 전산이 미비했던 시절에 개발된 개산․확정 보험료 징수 시스템을 고수

- 보험료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공단과의 정산에 있어 사업주들의 불만도 많은 편

○ 연금․의보는 표준소득․보수월액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과거 상용직 중심으로 개발된 적용․징수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 적용이 확대된 건설일용직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태

<4대보험의 적용․징수체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주체	가입자(½) 및 사용자(½)	가입자(½) 및 사용자(½)	-실업급여: 노사½씩 부담 -고용안정,능력개발: 사용자 전액부담	사용자 전액부담
보험료율('04)	4.21%	9%	노무비의 1.15%～ 1.75%	노무비의 3.3%
부과(납부)방식	개산보험료부과 확정보험료부과 (정산제,부과고지)	확정보험료부과 (확정제,부과고지)	개산보험료납부 확정보험료납부 (정산제,자진납부)	개산보험료납부 확정보험료납부 (정산제,자진납부)
납부기한	익월10일	익월10일	-개산보험료:연초부터 70일 이내 -확정보험료:다음해 70일 이내	좌 동
보험료 산정방법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 ※표준보수등급(1～100등급)적용	표준소득월액× 보험료율 ※표준소득월액(1～45등급)적용	-개산보험료: 추정임금총액×보험료율 -확정보험료: 실제지급한임금총액×보험료율	좌 동
일원화추진	-	-	'03.12.통합징수법안 통과,'05.1.1시행

<3> 개선 검토과제

※ 본 과제는 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TF" 활동과 연계하여 ‘05년 10월까지 검토 후 국정과제회의에 보고

ꊱ 보험료 부과기준임금의 통일 문제

○ 4대 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임금이 서로 다른 것을 일원화시킨다면 많은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기준1)>

제도 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소득범위	과세근로소득 (단,비과세근로소득 중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 국외에서의 월150만원 이내 금액은 포함)	과세근로소득 (단,비과세근로소득 중 직급보조비, 국외근무자급여 등은 포함)	사업장 임금총액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임금범위와 동일)
상하한	○상한선 : 369만원 ○하한선 : 225천원 (45등급 분류)	○상한선 : 없음 ○하한선 : 7만원 (100등급 분류)	○상한선 : 없음 ○하한선 : 없음
부과소득 결정	○前年度 소득기준	○當月 소득기준	○當年度 소득기준 - 우선 “槪算보험료” 부과, 임금총액 확정후 “確定보험료” 부과; 추후 정산
주:1) 부과기준소득에는 봉급 및 20여 종의 수당이 있으며, 각 제도별로 수당을 포함하는 정도가 다름. 또한 법적 기준과 실제 적용사이에도 차이가 있음.

○ 부과기준 임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세대상근로소득 또는 임금총액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

- 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 일원화시에는 기존의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므로 행정편리성이 우수하나, 사업장간 비과세소득의 범위 차이에 따른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

- 임금총액으로 일원화시에는 근로자의 실소득과 유사하고 임금총액은 과세여부과 관련없이 확정적인 것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별 소득기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 발생

○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할 경우 부분적인 보험급여 및 보험요율 조정 등 작업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 노무관리 능력이 미약한 영세사업주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보험가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항임

ꊲ 보험료의 납부 방식의 통일 문제

○ 4대 보험간 보험료 납부방식을 통일할 경우에도 많은 행정부담이 줄어 들 것이나

- 부과기준의 일원화와 연계하여 어떤 조합(combination)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연구 필요

※ 가령, 자진납부 + 월납 + 후납 + 당월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

<보험료 납부방식의 종류>

① 자진납부(고용, 산재) vs. 고지납부(건보, 연금)

② 연납(고용, 산재) vs. 월납(건보, 연금)

③ 당해년도 기준(건보, 산재, 고용) vs. 전년도 기준 (연금)

④ 선납(고용, 산재) vs. 후납(건보, 연금)

⑤ 개산, 확정(고용, 산재) vs. 확정부과, 정산없음(연금)

◇ 이상과 같은 일원화 작업을 통해 현재 적용․징수 부문에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되어 있는 각 공단의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국민들의 보험서비스 증진을 위한 급여지급 및 상담 분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

5. 사회보험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 작업 추진

<1> 사회보험에 대한 노사의 인식 현실

○ 근로자의 보험가입상 문제가 없는 산재보험 외에 연금․건보․고용보험에 대해 앞에 지적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건설업주 및 근로자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

- ‘04년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들은 보험료 정산의 번거로움 등 질문항목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

<고용보험 업무수행상의 개선 사항 항목별 평균>

○ 국민연금의 경우 1) 근로자 이동이 잦아 관리가 어렵다는 점,  2) 여러 공단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  3) 공사수주시 보험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4) 근로자들이 가입을 거부한다는 점 순으로 사업주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불만을 표출하였고

- 건강보험에 대한 조사는 없으나 연금과 업무처리가 유사하다고 볼 때 사업주들의 거의 같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추정

< 국민연금 관련 업무 수행 과정의 어려움 >

항 목	분 포(%)					평 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공사수주 시 연금보험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50.7	34.3	11.4	3.5	0.0	1.68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가입을 거부한다	46.2	37.1	11.8	4.6	0.2	1.77
보험료 부과기준이 실제 지불한 임금과 맞지 않는다	31.4	43.0	19.1	5.2	1.2	2.02
근로자가 떠난 후에 보험료납입고지서가 도착한다	34.3	51.3	9.8	4.6	0.0	1.85
근로자의 이동이 잦아 관리가 어렵다	70.7	25.6	3.2	0.5	0.0	1.33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여러 보험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대하기 번거롭다	59.0	32.6	6.3	2.1	0.0	1.51

주 : 평점은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2, 보통이다 3, 아니다 4, 전혀 아니다 5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의미함.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긍정의 의미가 강함.

자료, ‘04년 건설산업연구원 실태조사

○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이 크고 미래에 소득이 실현되는 연금에 대한 가입기피 경향이 가장 큰 문제

- 반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실제 혜택이 단기에 실현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함

○ 그러나 ‘03년 이후 건설일용직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후 여러 가지 기초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 건설일용직에 대한 직장가입(연금․건보)의 잇점을 홍보하고 사업장에 독려 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04. 1 전 일용근로자 확대적용 이후 고용안정센터 전담반 운영과 밀착 홍보 등을 수행하여 가입실적이 꾸준히 상승

○ 결국, 현재의 연금․건보․고용보험제에 대해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개선 노력과 아울러,

- 연금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

<2> 향후 대책

○ 우선은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관리상의 애로요인을 해소시켜 나가는 작업을 우선 추진하고

- 그것이 일정 수준 마무리 되는 경우 노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유인조치 마련과 홍보 작업 필요

※ 소득과 재산규모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혼자서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지역가입에 비해 사업주와 보험료를 1/2씩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이 유리한 점을 집중 홍보

-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사회보험 관련법의 원칙에 맞게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노사에 대해서는 강제가입 조치와 보험료 강제징수 조치를 실시

○ 특히 가입을 회피하고자 하는 요인이 큰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조치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 필요

- 사업주단체, 일용노조, 개별 사업주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기회를 갖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작업 적극 실시

- 전문건설업협회 등 사업주단체의 협조를 얻어 분리적용 제도를 적극 안내

- 납입고지 시점에서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가 이미 당해 건설현장에서 퇴사해버리는 경우가 빈발하는 데 대한 대책과,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고지납부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한해 사업주가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 필요(고용보험은 반대로 사업주 자진납부가 원칙이지만 보험료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위해 ‘05년부터 고지납부제도로 전환)

- 빈번한 임금변동이 심한 일용근로자가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받는 연금보험료로 인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

VII. 향후 추진계획

○ ‘05. 5월초까지 본 보고서에 대한 관계부처․전문가의 최종 의견수렴

- ‘05.4월말 차별시정위 주관의 내외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 ‘05.5월초 차별시정비서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 최종 확정

※ 복지부는 국장회의시 연금․건보의 건설일용 고용관리방안 등 직장가입 적용확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보고

○ 5월중 국정과제조정회의에 최종 보고 후 후속조치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