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		적격심사 전문업체 시공경험 평가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로 평가 후 합산

- 전문업체의 시공경험 평가 시 공사실적 인정범위(상한기준*)가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

* 전문업종별 공사실적 상한기준 : ① 또는 ② 중 큰 금액

① 전문업종금액 × ∑(전문업종 시공비율)

② 전문업종금액(1 -  종합업체 실적계수(③))

③ 종합업체 실적계수 = ∑(종합업체 실적금액) / 기초금액

□ 개선방안

○ 시공경험 평가 시 인정범위 상한을 (현행) 공사실적  → (개선) 배점으로 변경하여 평가 간소화

< 참고> 전문업체 시공경험 평가(안)

구분	< 현행 >		구분	< 개선 >
실적 산정	업체 시공실적 계산		실적 산정	업체 시공실적 계산
	①실적상한(전문업종금액×∑시공비율)
	②실적상한(전문업종금액(1-종합업체 실적계수))
	시공실적은 실적상한(MAX(①,②))까지만 인정
평가	시공실적 / 평가기준규모 × 배점		평가	시공실적 / 평가기준규모 × 배점
점수	평가점수 인정		점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주) 4. 종합공사 평가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이하 생략) 4.2.2 4.2 및 4.2.1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 (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B)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2) 공사실적(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주) 4. 종합공사 평가 4.2 (현행과 같음) 4.2.1 (현행과 같음)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경우 개정(안) 반영

2		적격심사 전문업체 상호시장진출 실적 평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21년 까지는 전문공사 실적으로 시공경험 평가

< 참고> ‘22년 6월 이전 상호시장진출 시 시공경험 평가

참여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 자기시장 > - 종합공사실적으로 평가	< 상대시장 > - 전문공사실적으로 평가
전문공사	< 상대시장 > - 전문공사실적으로 평가	< 자기시장 > - 전문공사실적으로 평가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 시 건설협회에서 종합공사실적을 전문공사실적으로 분개 후 시공경험 평가

- 국토부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22년 6월부터 전문건설사업자는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종합공사실적으로 실적(‘21년이후 진출실적)으로 평가

· 따라서 전문건설사업자는 최근 5년 평가 시 ‘21년 실적(종합공사실적)과 ‘17~ ‘20년 실적(전문공사실적)이 상이하여, 동 경우의 평가기준 필요

*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제2조제1항2호

< 참고 > ‘22년 6월 이후 상호시장진출 시 시공경험 평가(최근 5년 시공경험 평가)

참여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최근 5년 시공경험		최근 1년 시공경험	최근 2년∼5년 시공경험
	종합공사실적		종합공사실적(진출실적)	전문공사실적
전문공사	최근 1년 시공경험	최근 2년∼5년 시공경험	최근 5년 시공경험
	전문공사실적(진출실적)	전문공사실적	전문공사실적

□ 개선방안

○ 종합공사에 상호시장진출 허용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은 (현행) 전문공사실적으로 평가 → (개선) 종합공사실적+전문공사실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참고> 전문업체 상호시장진출 실적 평가(안)

< 종합공사 실적 보유 평가(우선적용) >		< 전문공사 실적 보유 평가 >
1-1. 종합실적 산정 1-2. 점수산정(종합공사실적/평가기준규모×배점)		2-1. 전문업종별 실적 산정 2-2. 전문업종별 점수산정(공사실적/평가기준규모×배점) 2-3. 점수 합산((1-2)+(2-2))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신설 >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계수)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		적격심사 종합공사 상호시장진출 허용 시 주력분야 평가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역 개편으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허용

- 또한 종합공사가 주력분야*(수중공사 등)가 포함된 경우 동 분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에는 종합공사에 주력분야 평가조항 부재

* 주력분야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분야(예시: 수중·준설공사업 중 주력분야는 수중공사, 준설공사)

□ 개선방안

○ 종합공사에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경우에 주력분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평가기준)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업종별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제8항ㆍ제3조의 "전문업종"은 "전문업무분야"로 본다.	제2조(평가기준)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업종별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8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