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1. 경  위

◦  ’11.8.26 정부가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 입법화를 위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11.11.28, 정진섭의원 대표 발의)

2.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공사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안 제7조의3 신설)

- 발주자 및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시 노무비를 별도 구분하여 지급하고, 원․하수급인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안 제7조의4 신설)

- 원수급인은 건설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임금지급보증서 도급계약 체결시 발주자에 제출

- 임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건설공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증금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과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청구권 대위

□ 근로기준법

◦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직접 지급 사유 추가(안 제44조의3 제1항 신설)

- 하수급인이 연속하여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 상습 임금 체불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안 43조의2 신설)

- 공공공사 PQ 및 적격심사 감점 부여 및 정부 포상 불이익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