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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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9호

시행일자 : 2002.  3.  2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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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종전의 부대입찰제도를 존치하는 등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02.3.25)하였기에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입찰제도 존치(2003년말까지)

ㅇ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현행 유지(2003년말까지)

ㅇ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인 공사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 개정이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부대입찰제도가 2002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부대입찰제도폐지안이 국회에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이유로 현행대로 존재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의 부대입찰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2년 1월 1일에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축소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그 유효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영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부칙 제2항 신설).

ㅇ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추정가격이 78억원 미만인 공사로 함(영 제72조제3항).

□ 시행일 : 공포한 날(2002. 3. 25)부터 시행

첨  부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전문 및 신·구 조문대비표 각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대통령령  제1754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부대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제72조제3항 본문중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을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3년 12월 31일까지는 78억원 미만)□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9조 및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부대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신 설> 15.·16. (생 략) 제72조(공동계약) ①·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16. (현행과 같음) 제72조(공동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3년 12월 31일까지는 78억원 미만)-----------------------------------------------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재정경제부령  제25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또는 하수급인의 기재가 누락된 입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3조제2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 (생 략) <신 설>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8. · 9. (생 략)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4조(입찰무효) -----------------------------------------------------.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또는 하수급인의 기재가 누락된 입찰 8.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