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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등록 타워크레인 현장 통제 예고 및 등록 독려요청

1. 최근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로 인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비의 관리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그의 일환으로 그간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되는 타워크레인을「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설기계로 분류하여 2009.12.31까지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타워크레인 사업자는 등록제도를 폐지한다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선량한 다수의 타워크레인 사업자를 현혹시켜 타워크레인 등록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등록을 독려하여 주시고, 2009년도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등록된 타워크레인에 한하여 임대계약하시기 바라며, 미등록 타워크레인은 2010.1.1부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적극 대비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임대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에 대여업체 및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하고 있으니, 동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해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로행정담당관),부산광역시장(건설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건설산업과장),인천광역시장(건설심사과장),광주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경기도지사(교통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도로철도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설도로과장),대한건설협회장,대한주택공사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토지공사사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부산항만공사사장,인천항만공사사장,한국공항공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장,대한전문건설협회장
주무관										공업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인력기재과-2062 (2009.08.12.)													접수	기술환경실-180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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