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77호, 2020. 3. 31, 일부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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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 등에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외에도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한 같은 기간에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7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31조제2항 중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