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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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24호

시행일자 : 2006. 7. 2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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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05.11.22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하도급 가액의 직접 조정보다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공사수행능력이나  품질확보의 문제 등 획일적 운용의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06.7.19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호)하였는바, 주요 개정 내용 및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자료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 내용 1부.

2.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1>

주요 개정 내용

□ 원도급공사의 낙찰율에 따른 점수 산정시 최저가공사 현실 반영

(현행)

(개정)

(1,000억미만)

30-1/2(	90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적격)

2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1,000억이상)

3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최저가)

20-1/2(	75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 심사 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제출시 적정성 인정

◦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인 선정하는 경우로서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0.7+입찰자평균금액×0.3)×0.8

단, 원도급 낙찰율 60%미만인 경우 제외

◦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하도급율 산정기준 명확화

◦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시 수급인 지급자재비용 제외(현실반영)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 가격배점 하향 : 60점 → 50점

◦ 하수급인 시공능력 배점 상향 : 10점 → 20점

□ 적용시기 : ‘06.7.19(관보게재일)이후 도급계약한 공사부터 적용

심사항목	심 사 요 소(배점요령)	배점한도(100)
		현행	개정안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30	좌동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현행) ①1,000억미만 공사 낙찰율 90% 기준 ②1,000억이상 공사 낙찰율 88% 기준 (개정) ①적격심사의 경우 낙찰율 88% 기준 ②최저가의 경우 낙찰율 75% 기준	30	20
	소 계	60	5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당해 공사규모의 3배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2.5배이상 3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이상 2.5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5배이상 2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이상 1.5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미만	5 (5) (4) (3) (2)	10 (10) (9) (8) (7) (6) (5)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5배이상 2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이상 1.5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0.5배이상 1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0.5배미만	5 (5) (4) (3) (2)	10 (10) (9) (8) (7) (6)
	소 계	10	2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o 3년이상 o 2년6월이상 3년미만 o 2년이상 2년6월미만 o 1년6월이상 2년미만 o 1년이상 1년6월미만 o 1년미만 o 미등록	5 (5) (4)(3) (2)	10 (10)(9) (8)(7) (6)(5) (4)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5	좌동
	소 계	10	15
4. 하도급공사 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 낮음 o 보통 o 높음	10 (10)(8)(6)	5 (5)(4)(3)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4	좌동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5	좌동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	좌동
	소 계	2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