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화 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용어의 정의 3. 기간계산 가. (생 략) 나. 이 지침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3. 기간계산 가. (현행과 동일) 나. ------------------------------------------------------------------------------------------------------------------------------------------------------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Ⅲ.공정화 지침 3. 서면의 교부(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적법한 서면교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3) (생 략) (4)빈번한 거래에 있어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본다.	Ⅲ.공정화 지침 3. 서면의 교부(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적법한 서면교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3) (현행과 동일) (4)<삭 제>
<신 설>	10-2 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법 제12조의3) 법 제12조의3에서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의 경우
12.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제4항) 가. (본문 생략) ※ 현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 하도급대금지급액 ㅇ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고 천원미만은 버린다. ㅇ 현금비율산정시 현금수령액(현금지급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수령액(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ⅰ)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ⅱ)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ⅲ)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ⅳ)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ⅴ)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12.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제4항) 가. (현행과 동일) ※ 현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ㅇ ----------------------------------------------------------------- ㅇ -------------------------------------------------------------------- ㅇ ----------------------- ----------------- ㅇ -------------------------- -----------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한 ----------------------------------. (ⅰ)~(ⅴ) <삭 제>
16.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법 제16조) 가.~ 바. (생 략) 사.<신 설>	16.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법 제16조) 가.~바. (현행과 동일) 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계약금액의 총변동액과 사유를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하도급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기 전(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계약금액 변동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7.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마. (생 략) 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17.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 가.~마. (현행과 동일) 바. <삭제>
18.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가.~나. (생 략) 다. <신 설>	18.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가.~나. (현행과 동일) 다.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시행령제7조 내지 제13조)	19. ----------------------- -------(---------,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시행령 제7조)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 (생 략) 나. 상습법위반사업자 기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산벌점이 2점 이상인 사업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 (현행과 동일) 나. <삭 제>
<신 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전에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