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및 시행 ‘11.4.14) 되었기에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상습적인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에서 3차까지 차등화(영 별표7)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횟수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 종전에는 과징금 최고 한도만 규정

ㅇ 과태료 가중․경감기준 구체화(영 별표7)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음

- 단,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 가중․감경 기준은 종전에도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던 사항임

□ 시행일

ㅇ 공포한 날부터 시행(‘11.4.14)

-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제89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산정에 불포함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진수경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219(2011.5.3)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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