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 9.

노  동  부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유예 및 보험료정산제도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주체 명문화(안 제9조제2항)

(1)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주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가입주체로 함.

(3)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주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리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폐지(안 제22조 삭제)

(1)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업체의 일정규모 이상 개별 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노력을 유인하고자 재해발생실적에 따라 보험료액을 조정하는 확정정산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상 어려움과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업무부담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적음.

(2) 확정정산특례제도는 폐지하되, 향후 시행령에서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3) 확정정산특례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로 재해예방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유예(안 27조의3 신설)

(1)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함에 따라 영세사업장은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여 보험료를 체납하는 일이 빈번함.

(2)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급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기간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토록 함.

(3)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체납보험료를 현실적으로 회수하고 영세사업주의 납부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료 등 징수금 부과기간 단축(안 제41조제2항)

(1) 현행 3년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최대 4년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해야 하고, 보험료 확정정산과 업종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4년의 보험료를 추징하거나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관계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2) 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소급징수, 확정보험료 정산 및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등의 경우 징수 및 정산을 하는 보험연도 및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징수하거나 반환함.

(3) 보험료에 대한 장기간의 소급 부과 또는 추징 및 반환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보험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의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단서중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을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함에 있어서”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7. “전자신고”라 함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이 법 또는「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관련 서류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자신고) ①보험관계성립신고 등 이 법 또는「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신고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각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6.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하수급인이 특정 도급계약과는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험료 공제) ①사업주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방법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산보험료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보험료 등의 감면) ①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 등을 감면하는 경우의 감면범위 및 감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을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단서 및 제2항단서중 “그 보험연도의 말일”을 각각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을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분문중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을 “그 다음 분기 중간월 15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으로서 징수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인 경우에는 그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를 “다음 각호의 순위”로, “보험료”를 “해당 보험의 보험료”로 하고, 동항에 후단 및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다른 보험의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이 2 이상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제19조제1항에 의한 확정보험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

제23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를 “제1항 각호의 순위”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9조제2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제4항”을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4항중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를 “특례보험료재산정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고용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동법 제4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에게 약제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보험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본문중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결정․통지할 것임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1항본문중 “제17조 내지 제22조”를 “제17조 내지 제21조”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18조 및 제22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제3항후단중 “10일 이상”을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납기전 징수)「국세징수법」제14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기전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의무”는 “납부의무”로, “국세”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으로, “납세고지”는 “납부고지”로 본다.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유예) ①사업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통지를 받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일 것

2.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보험연도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연도 전일 것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별도의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금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해야 할 징수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국세징수법 등 준용)「국세기본법」제23조 내지 제25조의2, 제29조 내지 제34조, 제39조, 제41조, 제85조의5와「국세징수법」제7조, 제  7조의2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체납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으로, “관할 세무서장”․“관할 세무서” 및 “세무서장”을 “공단”으로, “국세”를 “보험료”로, “납세의무”를 “납부의무”로, “국세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본다.

제32조중 “「국세기본법」제8조 내지 제12조”를 “「국세기본법」제7조 내지  제12조”로 한다.

제40조제1항본문중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를 “국세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로,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단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하는 보험연도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연도 전인 경우

2. 제19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착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및 제19조제4항․제5항 또는 제7항,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납부통지를 받은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초일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초일 직전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임금채권보장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제9조 단서”를 “제9조제1항 단서”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3의 규정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3제1항중 중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으로 본다.

제14조중 “제17조”를 “제13조의2, 제17조”로 하고,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그 직전연도의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한다.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하는 보험연도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연도 전인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따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제5항 또는 제7항, 같은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⑥ (생 략)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 ～ ③ (생 략) ④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특례사업이 연도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공단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산재보험확정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사업주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확정보험료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와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9조제2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신 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2. (생 략) 3.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생 략) <신 설>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② (생 략)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2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 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제41조(시효)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함에 있어서---. 5. (현행과 같음)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7. “전자신고”라 함은 보험관계성립신고 등 이 법 또는「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관련 서류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전자신고) ①보험관계성립신고 등 이 법 또는「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신고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신고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6.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하수급인이 특정 도급계약과는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보험료 공제) ①사업주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방법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산보험료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보험료 등의 감면) ①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 등을 감면하는 경우의 감면범위 및 감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을 당해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로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②---------------------------------------------------------------------------------------------------------------------------------------------------------------------------------------------------------------------------------------------------------------------------------------------------------------------------------------------------------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을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또는 납부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 ⑥․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그 다음 분기 중간월 15일--------------. 다만,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으로서 징수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인 경우에는 그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 다음 각호의 순위 --------해당 보험의 보험료--------------------------------------------------------------. 이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다른 보험의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이 2 이상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제19조제1항에 의한 확정보험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 ②--------------------------------------------------------------------------------제1항 각호의 순위----------------------------------------------------------------------------------------------------------------------. 이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고용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 4. -------------------------------------------특례보험료재산정신청서 -------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동법 제4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에게 약제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보험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 ②공단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결정․통지할 것임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제17조 내지 제21조--------------------------------------------------------------------------------------------------------------------------------------------------------------------------------------------------------------------------------------------------------------------------------------------------. ②------------------------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 4.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 -------------. 제27조의2(납기전 징수)「국세징수법」제14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기전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의무”는 “납부의무”로, “국세”는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으로, “납세고지”는 “납부고지”로 본다.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유예) ①사업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통지를 받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일 것 2.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보험연도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연도 전일 것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별도의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금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해야 할 징수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국세징수법 등 준용)「국세기본법」제23조 내지 제25조의2, 제29조 내지 제34조, 제39조, 제41조, 제85조의5와「국세징수법」제7조, 제 7조의2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체납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으로, “관할 세무서장”․“관할 세무서” 및 “세무서장”을 “공단”으로, “국세”를 “보험료”로, “납세의무”를 “납무의무”로, “국세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본다. 제32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국세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시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하는 보험연도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연도 전인 경우 2. 제19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