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7.3.21)에 따른 세부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시행령 : ’17.9.19. 공포, 시행규칙 : ’17.9.20. 공포

2		주요내용

< 시행령 >

□ 직접시공 확인의무 적용 공공기관의 범위(제30조의2제6항 신설)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 하도급대금 체불업체에 대한 처분기준 합리화(별표6)

ㅇ 하도급대금 체불로 인한 처분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처분기준 상향

* (기존) 영업정지 및 과징금 2개월･4천만원 → (개정안) 3개월･6천만원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종명칭 변경(별표1, 별표2)

ㅇ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명칭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

< 시행규칙 >

□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제25조의6 신설)

ㅇ 공공발주자는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관련 서류*를 통해 준공일까지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

*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발주자는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시 키스콘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관청에 통보

□ 전문건설공사 실적 세분화(제25조, 별표 6,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ㅇ 전문건설업자의 공사실적을 업종이 아닌 주요공종별로 세분화

□ 건설공사대장 서식 간소화(별지 제17호, 제17호의2)

ㅇ 기재항목 중 활용이 미미하거나 중복된 정보* 50여개 삭제

* 도급계약 변경사항, 공사대금지급조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 정보,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

ㅇ 직접시공 및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등 일부 항목 추가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제2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ㅇ 건설업 등록‧변경, 양도‧합병‧상속 신청시 등록관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대신하여 초본을 확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기타 서식 개정 등(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ㅇ ‘건설업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 특례신청 기재란 신설

ㅇ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의 개인사업자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

ㅇ 기타 주기적 신고 폐지(’18.2.4. 시행)에 따라 건설업등록대장에 남아 있는 주기적 신고 관련 사항을 삭제

3		시 행 일

< 시행령 >

◦ ‘17년 9월 22일 부터 시행

-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행규칙 >

◦ ‘17년 9월 22일 부터 시행

- 다만, 제25조, 제32조제1항, [별표3] 및 [별표4], ‘별지 제17호ㆍ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0호의 개정서식’은 ‘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제2호서식, 제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8년 2월 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