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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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20		발의연월일 : 2018. 5. 29. 발 의 자 : 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이동섭ㆍ김종회ㆍ김삼화유성엽ㆍ하태경ㆍ김수민윤후덕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4월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임.

그간 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층건축물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제3항, 안 제113조의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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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594호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고층건축물”을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으로, “피난용승강기”를 “피난용승강기(환자이송용승강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용승강기(환자이송용승강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승강기) ①⋅② (생 략)	제64조(승강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피난용승강기(환자이송용승강기를 포함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용승강기(환자이송용승강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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