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개정법률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12.16∼’21.1.25)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정비사업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7 등)

○ 직권철거절차 및 직권철거보상비 산정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 공사중단건축물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시 특례 신설(안 제11조)

- 공사중단건축물의 지상층 구조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특례에 준하여 관련규제 완화

○ 선도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수립절차를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6항)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등의 직권 철거통지 서식 신설(안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범위를 당초 공사비에서 철거비용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서식 개정(안 제5조, 별지 제3호 서식)

□ 시행일 : 2022년 3월 17일

○ 영 제12조의3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