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주요내용

❶ 단품 슬라이딩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 단품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자재의 요건을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 ⇒ 0.5%를 초과하는 자재’로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❷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 관련 규정 정비(제111조,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

* 분쟁조정 ․ 과징금부과심의 각 업무에 대해 분과위원회 운영

❸ 제한입찰 대상 계약 추가(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신설)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받은 물품 중「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함

❹ 수의계약 대상 계약 추가(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 신설)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및 우수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기준

ㅇ 2024.2.17.부터 시행

- 단품슬라이딩 요건 완화(제73조제6항)*는 공포일(2024.2.13.)부터 시행

* 시행일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