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256

시행일자 : 2005.  6. 2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외주(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법(의원입법)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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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해 원사업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하도급법 개정안(의원입법)이 발의되어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05.7.1(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

·  (현행) 연간매출액 30억원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업체

□ (개정안)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현행은 사용 권장

□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 도입

- 공정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방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의 공정원가 및 심사제도를 시행 가능   □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함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7일내로 단축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내에서 30일내로 단축

- 어음으로 지급시 30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추가 부담토록 명시

-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을 최소 70%로 명시

□ 현행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조항 삭제 (모든 업체가 지급보증)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 3회이상 상습 위반업체는 공공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 제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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