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7-34호(‘07.1.26)에 의거 『2007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별로 통보하니 자사의 평가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입증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재검토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08. 5. 15일(목)까지 재검토요청이 없을 시에는 해당업체가 평가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간평가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서
개별업체별 확인

①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에 업체ID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상단메뉴 중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③확인자 인적사항 입력

④「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화면상의  ”조정후점수” 확인

◦ 유의사항

※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인터넷익스플로러의 상단메뉴 중 “도구>팝업차단기능”을 “팝업차단사용안함”으로 설정․변경할 것

2. 확인 및 재검토 요청기간  : ’08. 5. 15일(목)까지

1)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내 해당 소명자료와 함께 공문으로 재검토 요청할 것
다만, 금번 중간평가결과는 평가 신청시 배부한 “평가신청교재” 및 “3. 항목별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것이므로 해당기준을 위배한 사항은 재검토 요청 대상에서 제외됨

※ 담당자 실수 또는 오기로 인해 당초 신청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자료 추가(하도급실적, 지원실적, 공개모집, 경쟁입찰 등) 또는 정정은 불가함

2) 재검토 요청방법

- 본회 건설정보실에 공문(직접 또는 등기우편)과 해당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처 :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상호협력평가 담당자앞

3. 항목별 평가기준

※ 2007년도 평가부터는 평가신청시 세무사등이 확인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협력업체 지원사실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하였는 바, 해당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하도급실적” 및 “지원실적” 관련 평가항목은 “0점”처리 평가함

※ 공개모집, 경쟁입찰등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서류를 요청 받았으나,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해당항목을 “0점”처리 평가함

1) 총기성액(A)

◦업체 조정 요청사항은 아님

-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준으로 협회에서 확인한 ’07년도 국내기성액(전문공사 및 해외공사 제외, 자기공사 포함)으로 평가

※조정내용 : [실적신고기준조정] 참고
단, 건설공사 기성실적은 현재 평가 중에 있으므로 중간평가결과 이후에도 변경 가능하며, 이로 인해 해당업체의 평가결과의 구간변경이 생기는 업체는 개별통지할 예정임

2) 총공동도급기성실적(B) : 대기업에 한함

◦원칙적으로 업체 조정사항은 아님

-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준으로 협회에서 확인한 공동도급에 의한 ’07년도 국내기성액(전문공사 및 해외공사 제외) 으로 평가

※건설공사 기성실적은 현재 평가 중에 있으므로 중간평가결과 이후에도 변경 가능하며, 이로 인해 해당업체의 평가결과의 구간변경이 생기는 업체는 개별통지할 예정임

3) 총협력업자수계(C)

◦업체 조정 요청사항은 아님

- 종합건설업체(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는 협력업자에서 제외함
단, 신청사가 대기업인 경우 협력업자로 인정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비협력업자]  참고

- 협력업자로 신청한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이 안되는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비건설업체]  참고

◦위 평가기준에 의거 협력업자에서 제외된 업체는 이하 평가항목에서도 제외됨

-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금액(D)」

- 「협력업자와의 당년도하도급기성금액(F)」

- 「전년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전체 하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 대비 금년도 증가율(5점)」

- 「협력업자 지원실적(5점)」

- 「협력업자 공개모집」

4)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금액(D) : 대기업에 한함

◦기제출한  “협력업자 관리대장”(서식No.1)과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현황”(서식No.2)에 의거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자사의 기성실적을 집계함

- “자사 기성실적”은 건설공사실적신고 내용에 근거, 평가된 금액 반영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실적신고기준조정] 참고

◦협력업자와 공동도급실적 인정 기준

1) ’07년도 공동도급계약한 경우

- ’07년도 협력업자등록일 이후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인정하되 실적신고에 의해 평가된 기성금액으로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평가
단, 협력업자등록일 이전 일지라도 전년도협력업자인 경우 인정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협력업자등록이전계약],  [전년도협력업자아님], [실적신고기준조정] 참고

2) ’06년이전 공동도급계약한 경우

- ’07년도 협력업자이면서 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 인정하되 실적신고에 의해 평가된 기성금액으로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평가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전년도협력업자아님],  [비협력업자], [실적신고기준조정] 참고

※상호협력 평가신청 교재 p43 참조

5) 협력업자와의 당년도 하도급 기성금액(F)

◦기제출한 입증서류에 의거

- 당년도 협력업자와 ’07년도에 발생한 하도급기성분으로써 당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의거 평가
단, ’07년도에 발생한 기성실적으로서 ’08년도 상반기 세금계산서분은  하도급실적으로 인정됨 (※별도 소명자료에 의거 인정)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세금계산서발행분만인정] 참고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하도급실적은 자사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공동도급지분율적용] 참고

◦위 평가기준에 의거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에서 제외된 하도급기성금액은 이하 평가항목에서도 제외됨

- 「당년도하도급금액(F)」

- 「전년도협력업자의당년도하도급금액(G)」

- 「하도급실적있는협력업자수(H)」

- 「전년도우수업체의당년도하도급기성금액(O)」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인정범위

1) ’07년도 건설공사 미신고 또는 원도급 기성액이 “0”으로 평가된 원도급공사(총기성액에 포함되지 않음)의 하도급실적은 제외됨

-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비율 = 협력업자와의하도급기성액 / 총기성액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실적신고미신고분] 참고

2) ’07년도에 하도급계약한 경우

- ’07년도 협력업자등록일 이후 하도급계약의 경우 인정하되 당년도 발생한 하도급기성실적으로 평가
단, 협력업자등록일 이전 일지라도 전년도협력업자인 경우 인정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협력업자등록일이전하도급계약],[전년도협력업자아님] 참고

3) ’06년이전에 하도급계약한 경우

- ’07년도 협력업자이면서 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 인정하되 당년도 발생한 하도급기성실적으로 평가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전년도협력업자아님] 참고

※상호협력 평가신청 교재 p45, p46 참조

6) 전년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

◦기제출한  “협력업자 관리대장”(서식No.1)과  전년도 협회 제출서류를 상호 대조․확인하여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를 평가하여 인정된 하도급실적을 반영함

- 동일법인이라도 전년도 협력업자의 등록업종과 다르면 전년도협력업자로 인정치 않음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전년도협력업자아님] 참고

◦전년도에 상호협력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점수(2점) 부여

7) 제재처분받은 실적

◦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07년도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사항을 적용
단, 기제출한 입증서류에 의거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이 2006.8.15일 이전인경우 「8.15특별사면대상」이므로 감점조치 하지 않음

8) 표창받은 실적

◦기제출한 입증서류에 의거 ’07년도에 중앙부처장관급이상(+3),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3)으로부터 표창 또는 우수건설업자지정, 시․도지사(+2)로 부터 표창 받은 사항 적용

- 표창내용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시상‘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경우만 인정

-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실적은 불인정

9) 전년도 시공평가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전체하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5점)

◦기제출한  “전년도 우수업체의에 대한 하도급실적현황”(서식No.8)과 전년도 협회 제출서류를 상호 대조․확인하여 “전년도 협력업자여부” 및 “전년도 인정 하도급계약실적” 평가

◦전년도 제출서류에 의거 전년도 전체협력업체수 대비 우수업체수가 10% 미만인 경우 “0점” 부여

◦전년도에 상호협력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점수(2점) 부여

10) 지원실적(5점)

◦기제출한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내역”(서식No.9)과 “사실확인 입증서류”에 의거 협력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실 여부를 확인․평가함

가) 경영 및 재무분야의 인정사례

1) 하도급업체에 선급 지급

- 발주자제공 선금 수령없이 하도급업체(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 발주자제공 선금비율이상을 하도급업체에게 선금수령일 (하도급계약일)로 부터 15일이내 지급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면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면제한 경우

3) “하도급직불”, “협력업체에 자재지급”, “건설기술자 현장 파견” 등은 협력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실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법령규정의 준수 또는 위반 내용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에서 제외함

[관련규정]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건설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나) 교육분야의 인정사례

- 현장 안전교육
․강사, 시설, 비용이 수반된 교육에 한해 인정
․교육일자가 해당 협력업체의 공사기간 중이며, 강사비 또는 강사
자격이 있는 당사 직원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식대등은 교육에 수반된 비용으로 인정 안함

다) 기술개발비용지원 등 기술분야

- 기술개발비용지원

․세무사등이 확인한 “2007년도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상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등을 위해 지원한 비용” 이 1천만원이상이고, 총기성액 대비 0.2%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07년도에 신기술등을 지정(특허)받고 해당 협력업체와 공동개발자인 경우 인정

-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시공

․해당 협력업체와 2007년도에 하도급계약하고 협력업체의 신기술(고시일~3년) 또는 특허(출원일~20년)의 유효기간 중인 경우 인정

※외국의 특허지정 등을 받은 경우는 해당항목 지원실적에서 제외

11) 협력업자 공개모집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공개모집은 인정되지 않음

◦입증서류에 의거 공개모집 공고일자와 기제출한 “협력업자관리대장”(서식No.1)의 협력업자 등록일자를 대조․확인하여 공고일자 이후 공개모집만 인정

- 협력업자 “지명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공개모집아님],  [공고일이전협력업자등록]  참고

◦비건설업체 또는 비협력업체(중소기업인 신청사가 대기업을 협력업자로 등록, 평가 신청한 경우)인 경우 “공개모집한 협력업체수”에서 제외함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비건설업체],  [비협력업자]  참고

◦’07년도에 신규 협력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기본점수(3점) 부여

12) 하도급계약 경쟁입찰

◦하도급업체와의 수의계약건은 인정하지 않음

-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최소 2개사 이상인 경우만 인정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2개사이상입찰참여필수]  참고

◦기제출한 “협력업자별하도급기성실적현황”(서식No.4) 및 “비협력업자별하도급기성실적현황”(서식No.5)의 “경쟁입찰여부”에 기재된 업체 중
입증서류에 의거 “하도급계약일자”와 “공고(설명)일시”를 대조․확인하여 공고일이전의 하도급계약 또는 공고일 이후 최소 1개월 이후 계약은 불인정

※ 중간평가결과서 내용 중 “조정사유”  : [계약일이후 현설], [계약일이후 공고], [계약일이후입찰], [1개월후계약], [ 현설후1개월후계약]  참고

4. 평가점수구간별 우대사항

평가점수구간	PQ신인도평가시 가점	시공능력평가시 (실적 연평균액 가산)
90점 이상	2.0	6%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5%
70점 이상 80점 미만	1.0	4%
60점 이상 70점 미만	0.5	3%
60점 미만	-	-

※「신청점수」와 「조정후점수」가 동일 평가점수 구간인 업체는 우대사항 동일함

5. 문 의 처

◦개별업체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 결과서”상의【담당자연락처】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