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ㅇ 하도급적정성 심사 통과점수 상향조정 및 하도급 계약변경 요구 예외사유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8.23)

2.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통과 점수 강화(제9조 제1항)

-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 85점 미만시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도급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90점으로 상향조정

ㅇ 하도급 계약변경 요구 예외사유 축소(제9조 단서 제3호)

- 적정하도급 인정 예외사항 중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규정

가. 수급인이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ㅇ ’하도급 심사항목 배점기준’ 변경(별표 1)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원도급공사 낙찰 비율 산정 요령 신설

-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신설

3. 시행일시 : ‘1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