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업역개편 제도의 일부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고시 개정(4.15, 국토부)

□ 주요내용

○ 입찰공고시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주된 공사를 명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좀 더 명확히 규정

○ 2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종전대로 발주 고려 가능(제8조)

발주자가 2억원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종전에 발주된 공사로 발주 가능

※ 종전 공사가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인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

○ 관급자재비 비중이 높은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 참여 제한 고려 가능(제8조)

2억원이상 3억원미만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비가 공사예정금액의 1/3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업체만 입찰 허용 가능

※ 공사예정금액 2억원미만인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참여가 제한됨(～’23말)

○ 자본금 확인 절차 간소화(제11조 및 별표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업체가 보유한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중복인정 특례 적용)이 종합업종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로 자본금 확인 가능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시 사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

□ 시행일 : 고시를 발령한 날

※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