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1. 9.

국 토 교 통 부

1.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 방법 (안 제28조제7항·제8항 신설)

*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검토배경

ㅇ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범위(선금·기성금·준공금·선지급금 등)를 구체화하도록 건산법 개정(‘21.7)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중기부 상생결제시스템 등을 통해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을 인출 못하도록 제한,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도록 관리

- 이에, 공사대금 청구·지급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발주자·건설사 등이 제도를 준수토록 유도할 필요

□ 개정내용

ㅇ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시,  건설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각각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적인 절차 마련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 신 설 >	ㅇ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청구방법 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 작성 나. 수급인·하수급인·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제작납품업자·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청구 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를 시스템에 등록 ㅇ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지급방법 가. 대금이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 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 다. 직접시급 합의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 ㅇ 그 밖에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 (안 제34조의4 제4항)

* 규제개혁 개선과제

□ 검토배경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건설사업자→대여업자)와 함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대여업자→건설사업자) 도입(‘13년)

* 건설사의 지급보증은 강행규정, 대여업자의 이행보증은 임의규정

ㅇ ‘20년 국토부 국감에서 이행보증제도 폐지 필요성 제기 (허영 의원)

대여업자들은 대여계약 이행보증을 이행하면서 단 한 건의 불이행이 없는데도 서울보증보험 등에 수수료를 떼이고 있는 상황

□ 개정내용

ㅇ 이행보증 실적·사고가 미미하여 제도유지의 실익이 없고 대여 업자가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을 감안, 이행보증제도 폐지

* 과거 5년간 이행보증서 발급실적은 지급보증 발급건수의 6.7%, 대여업자의 계약 미이행 사고는 “0” (출처: 서울보증보험)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이후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 교부 요구 가능	<삭 제>

3.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환경신기술 우대 (안 별표 1, 2)

* 규제개혁 개선과제

□ 검토배경

ㅇ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최근 건설공사의 경우 환경분야 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신기술)이 융·복합된 공사가 다수 발주되고 있음

ㅇ 하수관거 공사 등에 주로 쓰이는 환경신기술의 경우에도 건설신기술(건설기술진흥법)과 같이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 우대하여 기술개발 촉진 필요

□ 개정내용

ㅇ 건설공사와 연계된 환경신기술*도 시공능력평가액에 가산

* 예시) ‘땅을 굴착하지 않고 하수도관을 기계로 밀어 넣어 압입하는 공법’은 환경을 적게 훼손하는 ‘환경신기술’이나 건설공사와 유사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별표1 및 별표2-1-라-(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1-라-(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에 접목된 신기술에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반영 (안 별표 1, 2)

* 불법하도급 대책

□ 검토배경

ㅇ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 평가액 = 실적평가액(약 38%)+경영평가액(약 39%)+기술능력평가액(약 16%)±신인도평가액(약 7%)

- 신인도평가 시, 실적신고서 등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의 30%를 차감 (시행규칙 별표1)

ㅇ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가 해당 실적을 포함하여 과다 제출하는 등 허위서류 제출이 지속되어, 시평제도의 공정성·객관성 저해

□ 개정내용

ㅇ 허위서류 제출 시 공사실적 차감기간과 비율을 현행 2년간 30%에서 최대 3년간 60%로 확대

* 시평에서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로 하도급규정 위반으로 차감비율 2배 확대시 현행 26.6%→15%로 실적 대폭 축소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라. ----------------------------- -------------------------------- -------------------------------- -------------------------------- -------------------------------------------------------------------------------(단서 신설) -------------------------------- -------------------------------- -------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 -----------------------------100분의 30에 --------------------- ---.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개년 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