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3.6, 이용우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원인조사 참여 및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25.3.6, 이용우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조사의견서 작성근거 마련(안 제56조의2제1항)

-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조사의견서 작성근거 마련 및 작성의무 부과

*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에 의거 작성하던 것을 법률로 근거 상향

○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원인조사에 참여(안 제56조, 제162조, 제162조의2 등)

○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안 제56조의2제2항 등)

- 재해자·유가족 등의 알권리 및 권리구제, 동종·유사재해 방지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6개월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및 유가족 등 청구시 교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동 법 시행 전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