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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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47호

시행일자 : 2008. 8. 2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외주)부장

제목  : 2008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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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4)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8.8.18～2008.9.12)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 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상 대금 지급관련 위반행위 유형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유형	위반 사례	벌칙 조항
1.선급금 지급 관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법 제6조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하의 과징금 (하도급법제25조의 3)
2.부당감액 관련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3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법 제11조②7호)
3.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법 제13조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법 제13조④)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법 제13조⑤)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법 제13조⑥)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⑥)
4.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