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자카드를 사용한 피공제자의 출근 및 퇴근내역 기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간소화 대상 피공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현행 제2조 개정)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나. 전자카드를 사용한 출근 및 퇴근 내역 기록 방법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피공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되,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피공제자가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전자카드를 처음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7일까지 생체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따른 규정 정비(규칙 제19조 개정)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망자의 유족과 건설업 퇴직자를 퇴직공제금 전화청구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

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에 임금총액 추가(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개정)

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 정보 축적으로 정확한 고용실태 파악 및 고용개선 정책 수립 기반 확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자카드 출근 및 퇴근내역의 기록) 영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피공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카드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1.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처음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최초 생체정보 등록일로부터 7일까지로 한정한다.)

2.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피공제자가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제19조제2항 전단 중 “때”를 “때(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2호에 제8항 및 뒤쪽 제8항과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2호에 제8항 및 뒤쪽 제8항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년 월분)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
	(앞쪽)
신고인 (사업주)	공제가입번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장의 명칭		공정률(%)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
1. 공제부금 납부신고
① 대상 피공제자 수(명)	② 근로일수 누계(일)	③ 공제부금의 금액(원)	④ 공제부금 납부
납부일	납부한 금융기관명
2. 근로일수 신고
연번	피공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근로연월	⑦ 근로일수	주소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⑧임금총액(원)	외국인(외국인만 기재)
국적	여권번호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처리절차
① 해당 월의 총 피공제자(건설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② 해당 월의 모든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③ ②근로일수 누계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 ④ 해당 월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짜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 ⑤ 피공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근로한 근로연월을 적습니다(예: 2012년 1월인 경우 2012.01) ⑦ 해당 월에 근로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 ※ 신고 대상 피공제자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⑧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ㆍ검토
								▼
								전산입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년 월분)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
	(앞쪽)
신고인 (사업주)	공제가입번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장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 )
1.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
대상 피공제자 수(명)	근로일수 누계(일)	공제부금의 금액(원)	⑦ 공제부금 납부
① 현행	② 정정	③ 현행	④ 정정	⑤ 현행	⑥ 정정	납부일	납부한 금융기관명
2. 근로일수 정정신고
연번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근로연월	근로일수	주소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⑧임금총액 (원)	외국인 (외국인만 기재)
국적	여권번호
	현행		-
정정		-
	현행		-
정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처리절차
①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 수를 적습니다. ②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 수를 정정할 경우 적습니다. ③ 이미 신고된 근로일수 누계를 적습니다. ④ 이미 신고된 근로일수 누계를 정정할 경우 적습니다. ⑤ ③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 ⑥ ④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을 적습니다. ⑦ 정정된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짜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 ※ 근로일수 등 정정 신고 대상 피공제자가 많은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⑧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정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ㆍ검토
								▼
								전산입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전자카드 출근 및 퇴근내역의 기록) 영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피공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카드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1.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처음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최초 생체정보 등록일로부터 7일까지로 한정한다.) 2.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피공제자가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생 략)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이 공제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때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본인 확인과 청구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때(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